중국 제품 불법 환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Question

그 문제에 한국도 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큰 문제가 불법환적사기라고 하던데요

표갈이로 인한 대대적인 단속도 할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럼 한국도 상당히 곤란한 상항에 처해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 불법환적에 대한 기사를 접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은 인접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미국의 레이더망에 있다고 보시면 되며, 실제 불법환적과 같은 불법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제조과정에서의 중국과의 연결공정제품들이 많아 항상 미국의 관심대상 중 하나인 국가가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기사에서 다루는 불법환적은 중국산 제품을 한국에서 단순 환적하거나 경미한 가공만 한 뒤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에 관한 사항이며,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137014&nttSnUrl=55969d0f90f7969ebd537abbd7d07f80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실 우리나라가 조직적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추후에 문제가 된다면 미국에 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