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가품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가품은 수입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경우 커트치기 등 몰래 끼워서 수입하거나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핸드캐리로 반입되었을 확률이 제법 높습니다. 세관에서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도 가품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100% 스크린을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이트가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고 및 제보 부탁드립니다.

1. 관세청 125 밀수신고 전화

2. 명예세관원에 정보를 제공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요청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품이 들어오는 경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 일반수입절차를 통해 또는 2. 해외직구절차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절차를 통해 들어오든간에 가품(짝퉁)을 수입하는 것은 관세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아무래도 짝퉁물품이 들어오늘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상표권(샤넬, 에르메스 등)을 침해한 물품일 것입니다.

당연히 세관의검사 단계에서 수입물품이 가품임이 적발된다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관세행정 상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세관의 통관에도 구멍이 생겨 우리나라에 물품이 수입되어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관에서는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대한 가품의 유입을 막고 있지만 점점 고도화되는 가품의 품질이 점점 진품과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고, 수입의 루트가 다변화되는 등 모든 수입시도를 차단하기는 앞으로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인 가품은 수입통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입신고는 모든 수입되는 건에 대하여 세관에서 직접 검사할 수 없어 검사에 걸리지 않는 가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약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세관 검사 대상이 되어 검사에서 가품인 것이 적발 시 전량 폐기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해당 상표권자와의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gh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