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구매를 판매자가 하더라도 수입통관을 구매자의 명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리구매이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품권 재화에 대한 판매로 보아 이에 대하여 관세적으로 처벌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만약에 판매자가 직접 통관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물품을 리셀한 것이기에 관세법 상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외주업체와의 거래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Risk 차원에서 국내제조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원사업체로부터 이미 역내 충족된 원산지확인서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확인서를 염색업체에 발행하고 염색업체로 부터 다시 해당 서류를 받는 방법이 가장 정석적일 듯 합니다.국내제조확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55&cntntsId=111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덤핑 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대량 공급되는 수입 상품으로 인해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특정 수출국이나 특정 물품에 선별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과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즉, 특정수출국의 특정물품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세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상대국과의 관계를 위하여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철강제 제품들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과거에 삼성전자, LG전자에게 가전제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국의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덤핑금액을 계산하여 이에 대한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의 경우 결국 회계적으로는 수출물품의 가격에 포함되게 되기에 매출원가로 잡히게 될 듯 합니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는 경우에 대한 실익이 회계적으로나 관세적으로 없기에 CIF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리고 관세법에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과세가격을 FOB 가격으로 계산하기에 이를 고려하였을 때, 국내운임과 해상운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에 대한 통제의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국이기에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경우 상대방국가에서 무역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통하여 원자재가 희귀해지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혹은 관세가 상승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이 원자재 기업에게 모두 반영되기에 결국 수출물품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악영향을 낳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남미 국가 등지에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국가가 파산위기에 까지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외국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해보셨다는 것이 큰 경험이 될 듯 합니다. 다만, 무작정 인턴을 하시는 것보다 가능하면 자신의 커리어 계획에 따라 도움이 되는 인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무역의 경우에도 원유,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물품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포워딩, 종합상사 등 다양한 업체가 있습니다.국내에 취업시 특히 관련된 업계 경험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기에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와 관련된 준비도 철저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동지역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무역거래 절차는 동일하지만 일부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물품에 대하여 특별한 인증(할랄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직접 운송이 어려워 운송경로가 복잡함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최근에는 이팔 전쟁으로 인하여 전쟁 특약이 추가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유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자가통관을 하기 위하여는 유니패스 등의 사이트에 가입 및 인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특정 원자재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으로 특정 업체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등의 경유 판매 및 제조 허가 등도 필요합니다.따라서 선택하실 업종에 따라서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무역의 형태는 일종의 물물교환으로 현재도 드물게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세계 무역의 대부분 usd로 결제되는 바 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물품의 경우 이에 대하여 가격 책정이 어렵고, 추가적으로 물품에 대한 가품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USD로 결제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해결되기에 보통은 USD로 거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국내로 수입통관하여 이를 가공 및 수출 통관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시 일반 수입과 동일하게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다만, 실제 수출이 진행되는 경우 관세의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가시는 영세율 적용에 따라 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