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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의 종류 중 신항, 무역항, 연안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항구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항의 경우에는 새로 만든 항구라는 뜻이며, 보통 국내에서는 부산신항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항은 부산 서쪽에 위치해있으며, 구항은 부산 북쪽에 위치해있습니다. 이러한 신항을 만들게 된 계기는 북항은 물동량이 포화되었을 뿐 아니라 시설도 낙후되어 있었고 수심도 얕았기 때문에 신항을 지어 간선 항로의 환적화물을 유치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어진 것입니다.그리고 무역항은 외국 무역선과 외국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을 취급하는 항만을 뜻합니다. 무역항은 주로 관세·검역·출입국관리·동식물검사·보세창고 등의 설비를 갖고 있으며,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차액을 취득하는 무역 방식인 중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세를 면세하는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연안항은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을 취급하는 항만을 뜻합니다. 선박의 출입,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모든 항만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뜻하며, 주로,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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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ght Prepaid와 DOCUMENTS REQUIRED PRE SHIPMENT 무슨 무역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reight Prepaid - 운임 선지급을 뜻합니다. Freight Collect 는 반대로 운임 후지급을 뜻합니다.DOCUMENTS REQUIRED PRE SHIPMENT - 선적전 필요서류를 뜻합니다. 선적시에 필요한 서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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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품목별 관세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 품목의 관세는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상기 링크에서 윗쪽의 세계 HS 탭 - 속견표에서 물품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혹시라도 품목분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하에 추가질의주시거나 혹은 세계HS 의 품목분류 국내분류사례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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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수입물품 입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1. 일반 원산지증명서 - 반덤핑이나 혹은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관세청에서 요청하는 원산지증명서2. FTA 원산지증명서 - FTA 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로서,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제출함으로서 낮은세율의 혜택가능.이때, 말씀하신 수입신고서의 원산지는 1. 일반원산지증명서와 연계된 것이고, 2, FTA 원산지 증명서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말씀하신 원산지증명서가 FTA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라면 말씀하신대로 수입시마다 발급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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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으로 RMA관련 배송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을 발송하면서 판매자에게 RMA 반송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판매자는 재수출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중국 관세법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국 내에서도 이와 동일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관세법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관세법시행규칙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상기 내용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에서 수리를 위한 물품이 있고, 관세법의 경우 도쿄협약에 따라 전세계 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기보다는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최대한 상세한정보(품번, 도착예정일자 등)을 알려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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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해외직구 하려고하는데요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현재 대부분의 전자담배 기기들은 150불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용목적으로 1~2개의 기기를 구입하시는 것은 해외직구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목록통관에 해당하게 됩니다.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없이도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할 별도의 서류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다만, 대량으로 수입하시어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는바 전자파 안전인증(KC인증)을 받아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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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국관세가 줄어드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중국 관세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할때 발생하는 대중무역관세를 뜻하는 듯 합니다.(현재 중국의 관세는 인하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대중무역관세 역시도 바이든이 인하를 연기하면서 그대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와 관련된 신문기사는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수입품 352개 품목을 상대로 고율관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USTR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산 제품 352개 품목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향후 9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고율 관세 부과 근거 조항이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 관세로 오히려 미국 기업이 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려 예외 신청·허가 절차도 진행했었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후 지난 3월 549개 품목 중 352개 품목을 상대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시켰었다. 올해 말이 해당 조치 만료 시한이었는데, 이번 연장 조치는 관련해 이뤄진 후속 조치다.한편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는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 해결 일환으로 대중국 고율 관세 일부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찬반 양론이 갈렸다.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경우 완화에 찬성 입장으로 알려졌으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관세 인하에 우호적 입장이다. 반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비판적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그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관계 악화를 비롯해 11월 중간선거 여파 등으로 이 문제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당시에도 관세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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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베이스 대금결제과정을 거래당사자와 같이 설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신용장 당사자의 역할은 아래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 듯 합니다.① 계약체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②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③ 신용장 개설·송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④ 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⑤ 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⑦ 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매입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⑩ 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⑪ 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기에 수출자가 환어음과 서류를 신용장의 조건에 맞게 제시하고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에 맞게 작성되었다면 수출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현재는 신용장거래는 은행수수료의 감소를 위하여 대부분 대금송금방식이나 화환거래로 변경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계에서 초도거래 혹은 수입자의 신용이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사용빈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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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 무역에서 일부 집중 되는 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경우에는 공정무역 등을 통하여 제 3국의 생산자에게 까지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물품의 소매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을 감수하여야 됩니다.반면에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어려울 듯 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다른 경쟁업체에 비하여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판매량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제품의 가격도 상당히 고가에 속하기 때문에 이이상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매출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즉, 개발자의 기술 개발 및 소비자의 가격 저항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전자제품에는 공정무역이라는 정의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사실상 선진국에 이러한 무역이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국가 측면에서 물품에 대한 세금을 추가하여 이를 타국에 지원하는 것입니다만, 이러한 경우 국가의 부가 유출되고 유권자들이 싫어할 것이기에 정치인들은 이러한 법을 발효시키기를 꺼려할 것입니다.따라서, 간단한 물품에 대한 공정무역 외에는 선진국의 이익을 생산자에게 까지 나누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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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무역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로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제품이란 공식적으로 인증된 공정무역제품 수입업체, WFTO회원, IMS(국제감사기구) 생산자, 수입업자에 의해 개발 및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루트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도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하게 수출국에서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항공기 혹은 선박으로 도착한 뒤에 수입통관을 거치고, 국내운송을 통하여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공정무역 물품의 가장 대표적인 물품은 카카오, 커피 등이 있으며 상세한 업체 List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kfto.org/kfto-produc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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