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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매출의 절반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자국 내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말씀하신바와 같이, 실제 자동차 수출의 경우 아세안 10개국에 수출할때 CKD(분해차량)을 수출할때와 완성차 수출할때의 관세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경우 DKD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 부가세 / 특별소비세를 모두 50% 감면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아세안 국가들이 이러한 관세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자국내 완성차 조립라인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완성차를 생산할 기술력은 부족하지만 해당 국가 내에서 조립라인이라도 설치하여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철강의 경우에도 가공공정에서 부가가치가 크게 발생하고, 아울러 원재료를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가공도에 따라 물품에 대한 관세를 다르게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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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 각국 상대로 수.출입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규모의 경우 매년 달라지긴 합니다만, 흑자, 적자국가의 순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5년치 전체 자료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data.go.kr/data/3078837/fileData.do?recommendDataYn=Y)무역 흑자국들은 통상적으로 한국의 완제품(휴대폰,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곳이며, 무역적자가 발생한 곳은 한국에 산업기계(예: 반도체장비, 센서 등)을 수출하거나 혹은 원자재(원유, 천연가스 등)을 수출하는 국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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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의 보호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미국과 중국은 보호무역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현재 미국, 중국은 무역전쟁 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호무역정책을 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각 상대방국가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국내 물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IRA 법안을 통하여 전기차의 배터리 및 완성차조립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대하여 소매가격을 상승시킴으로서 매출 감소를 노리는 것입니다.2. 만약 그 정책이 펼치고있다면 보호무역정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을 하는 이유는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중국에 대하여 전기차, 태양광 주도를 뺏길까봐 여러가지 정책을 통하여 자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상대적으로 중국내 동일산업에 피해를 입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압박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호무역정책이 효과를 보인다면 상대국에게 이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조건으로 정치적 목적(예: 군사적 움직임 제한, 수출물품에 대한 제한 등)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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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란, FTA를 체결한 국가들 간의 원산지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수출자가 제공하고,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이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FTA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출시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구매자가 요청하거나 혹은 구매자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제공해주는 것이 매출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출과 관련하여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119링크의 사이트는 트레이드네비라는 사이트로 무역거래 시 수입국에 대한 정보 및 수출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 곳입니다.특히, 원산지증명서발급에 대하여 망설여지는 경우에는 관세율 조회 - 해외관세율 간편조회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가의 관세율(FTA 세율)을 체크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류의 경우 HS code 기준으로 제 22류(제22류 음료ㆍ주류ㆍ식초)에 분류되며 제 2203호 ~ 제 2208호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기초지식이 생기신 뒤에는 수출관세사를 통하여 수출통관 및 원산지증명서 계약을 맺으시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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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Stockx 판매시 제한금액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플랫폼을 통한 해외판매는 간단하게 무역이지만 소규모로 택배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플랫폼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은 판매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수출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질문자분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기에 이에 따른 세금처리에 각별히 신경쓰시길 바랍니다.(신규법인이나 판매자의 경우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처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세무사를 통하여 해당 부분 미리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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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는 중고로 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간 주류거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는 대면거래라도 불법이며, 주류판매업자와 개인 등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소비하시거나 혹은 선물용으로 증정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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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의 실체적 지원가능 범위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인듯 합니다.그러나, 제 짧은 식견으로는 아래 2가지 방안이 떠오르는 듯 합니다.1.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담보가 있다면 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고금리이긴하지만 담보만 확실하다면 간단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초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L/C를 개설하신 상태라면 이를 근거로 은행에 대출을 요청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2. 기관 무역금융의 조달 현재, 정부는 여러 기관을 통하여 소규모 무역업체들에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에는 소규모업체들에 대한 무역금융의 지원 및 수출, 수입보험료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유관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상기 사항들에 대하여 모두 시도하신다면 1가지이상의 방법은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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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가 허브를 많이 생산한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덜란드는 시설재배되는 작물(예; 허브 등)에 대하여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시설재배에 강점을 가지게된 이유는 국가의 체계적인 농업관리, 종자 및 재배기술을 연구, 교역활성화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네덜란드는 농업 분야별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클러스터는 크게 푸드밸리, 시드밸리, 그린포트로 구분되며, 푸드밸리는 식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농식품 클러스터이며, 시드밸리는 정부기관 및 유관기업등이 협력 및 구출한 품종개발 클러스터이며, 그린포트는 원예작물(화훼류, 청과류)에 대한 기술협력 및 물류 기업 및 무역기업이 입주한 물류 허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아울러, 정부 및 기업차원에서 다양한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실제 재배에 적용해왔기에 타국가보다 작물재배에 우위에 있으며 또한, 무역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하여 작물의 판매에도 강점을 가지기에 이러한 부분이 종합되어 네덜란드를 시설재배의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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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 무역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자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 입니다.이러한 27개의 국가는 그리스,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네덜란드 몰타, 아일랜드, 포르투갈, 덴마크, 벨기에, 에스토니아, 폴란드 ,독일, 불가리아, 프랑스, 라트비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체코, 크로아티아가 있습니다.말씀하신 무역규모 순위에 대한 자료는 찾지 못하여, GDP 순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통상적으로 국가별 GDP규모는 무역규모와 비례합니다)아래 표와 같이 1등은 독일, 2등은 프랑스, 3등은 이탈리아 입니다. 그 뒤로는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벨기에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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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WTO에서 개발도상국은 어떤 혜택을 입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출되는 상품의 질이 낮은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개발도상국 관세(GS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GSP의 경우 수입국에서도 수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하여야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그 혜택을 크게 받지는 못하였습니다.또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일부 고관세를 매기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개발도상국 인정시절에 쌀 등 필수 농작물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WTO 협정세율 적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즉, 개발도상국의 경제 자생을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및 수출 시 관세혜택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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