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옷 직구할건데 브랜드 로고 그대로 찍혀있으면 통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인형만 제외하고 옷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통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형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HS code 분류이슈가 있을 수 있고 성인용품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옷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침 뉴스를 보니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을 하는 조건이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는 나라에 한해 개방을 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이란의 경우 추가적으로 1척당 약 30억의 통행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세를 납부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미국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높기에 한국입장에서는 쉽게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기름값이 얼마까지 올라깔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약간 오랜기간동안 현재와 같이 90불 내외 에서 머물다가 하락하거나 혹은 WTI가 100불을 돌파하게 된다면 변동성은 심해지겠지만 이에 대한 조정기간은 짧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측이기에 틀릴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관세조사 대상의 선정 기준이 향후 더 정교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정기법인심사가 아니라 기획 법인 심사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요건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AI가 이를 선정한다면 향후에는 선정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요건을 미충족 하는 물품에 대한 단속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요건에 대한 이해도 없이 HS code 오류로 신고하는 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막으려면 통관시 요건없이 통관되는 건들에 대하여 정부가 막는다면 이에 대한 단속은 물론 HS code 신고의 정확성도 올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FTA 원산지 서류 보관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법적 보관 기간은 5년이며 추가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세법들에서 서류에 대한 보관기간을 5년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 관련 서류만 보관기간을 증대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행위이기에 이에 대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법인 특히 특수관계자 거래자료 제출 요구가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특관자간 거래의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특관자의 경우 가격이나 품질 등에 대하여 조정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하기에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평가 기준과 이전가격의 연동이 되어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에 과세가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 것처럼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에는 미리 세관에 신고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때마다 특관자들간의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수출입 통관의 지연이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케이스마다 산출액을 뽑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금액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길어진 전쟁으로 인한 종량제 봉투 대란까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부정도는 미리 구매해두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현재 공급차질로 인하여 종량제 봉투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품절에 따라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재고가 있다면 몇개정 챙겨두는 것은 괜찮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