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처리가됩니다. 목록통관은 150불(미국 200불) 이하 물품에 대해서 품명, 수량, HS code 등 최소 정보만 확인하고 통관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관세부과의 실익이 없고 행정적으로 공수만 더 많이 들기에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빠르게 통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다른 물품으로 속여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는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AI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중국의 AI 발전을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으로 중국의 자체기술개발에 대한 빌미를 만들어낸다는 평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예측치만 드릴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현재 코스피의 하락 & 환율의 하락이 연결되어 있기에 코스피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가 중요할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400 / 1350원대를 주요 지지선으로 보고 있으며, 1300원 이하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틀릴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해외 사이트(eBay)에서 판매되는 중고 아이폰도 한국에 들어올 때 1인 1대 전파인증 면제 사항이 적용되나요?동일 모델로 2대 살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색이 다르더라도 안되나요..)-> 네 맞습니다2. 만약 1번이 적용된다면, 아이폰은 미국판과 글로벌(한국, 영국, 유럽 등)판 모델명이 다른데 이 모델명이 다르다면 각 모델별로 1대씩 적용되나요? (예를들어 미국판 A1920, 영국판 A2097 각각 따로 1대로 처리) 아니면, 아이폰XS라는 제품명이 같다는 이유로 총합 1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동일 HS code 별로 한개씩이라 휴대폰 / 마우스 / 키보드 같은 카테고리당 1개라 보시면 됩니다.3. 글로벌판 A2097의 경우 한국 정발판과 모델명이 동일합니다. KC인증도 제조사 인증으로 되어있는데, 이때는 직구 제품 1년 후 판매 정책이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개인 자가사용 목적 1인 1대 면제 정책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2대도 들여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KC인증코드가 제조자 코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만, 가능성은 낮습니다.4. 전파법 개인 자가사용 목적 1인 1대 면제 정책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만약 1년이 지나 제가 그 기기를 국내에서 처분하고 나서 그 기기를 또 직구해와도 전파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통관당입니다. 그렇게 2대라면 배대지에서 한개씩 텀을 두고 수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반복적으로 통관이 되면 세관에서 이에 대해서 소명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일단 통관여부를 결정할듯 합니다. 통관을 하지 않는다면 반송조치를 할 것이며, 통관을 한다면 새로운 인보이스를 꾸리고 이에 대한 부분을 수출자와 협의할듯 합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인보이스, BL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진행되기에 수입신고전에 해당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썰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파생적인 플레이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국인, 기관들이 파생을 플레이하면서 건드는 것이 삼성전자이고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등주식이기에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반도체의 경우 HBM이 이슈사항이 되기에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쏠리는 것도 있는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는 한국도 세금은 마찬가지로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한국 ETF의 경우 2천만원이상 소득 발생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에 큰 돈을 굴리게 되면 이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미국주식 자체는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는 간단하게 디지털 등기부등본이기 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소유권을 디지털로 증명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공식적인 소유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술품의 세계에서 모나지라는 누구든지 복제할 수 있지만 진품은 루브르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쇠퇴하는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 측에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부흥하면되지만 큰 흐름을 막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서서히 망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간단하게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출산률의 반등에는 결국에는 살만한 사회가 만들어져야됩니다. 대표적으로 적당한 집값, 취업에 대한 경쟁률이 낮고 어느정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관점이 있으나 서울, 수도권은 집값이 높은 편이며 좋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 경쟁도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장들별로 연봉차이도 심한편이구요.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몇천만원준다고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