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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협상이 오래 갈수록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자동차 관세에 대한 악영향은 있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를 도와주지 않는이상 명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상이 게속 지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일단 통화스와프에 대하여 계속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도 괜찮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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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용품 통관 처벌에 관한 상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은 이러한 경우 2가지 케이스가 있을듯합니다. 첫번째는 성인용품임이 인지되지 않아서 통관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번째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세관에서 통보가 가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자의 통관고유부호라면 이에 대한 통관이 불가하기에 반송, 폐기 등에 대한 요청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한 구매 자체가 호기심이었다면 보통 큰 처벌로 이어지지 않기에 세관 측에 잘 소명하시고 추가적으로 폐기 비용이나 반품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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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시 사용한 무기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포함한 외국산 부품이 사용되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전략물자 수출제한 등을 통하여 러시아 같은 전범국가로의 수출을 막고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에 대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기 수출된 물품을 다른 루트로 수입하는 등의 방법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된다면 사실상 책음을 묻기 어려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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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스와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말하자면 통화 스와프란 통화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초로 필요한 경우 정해진 양에 대하여 환전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약 4천억불 내외일듯 한데 이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달러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환율 공격에 따른 IMF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따라서 이러한 스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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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당 위원장이 미국 관세압박에 대응한 국회 결의안을 제출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올바른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실상 이는 정치적 쇼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는 우리나라의 기업들 그리고 국민들의 생존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을만큼 주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능하면 미국과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좋을듯하며, 현재 관세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명서를 내는 것은 일단 효과가 없을 뿐더러 추가적으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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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직구 전자제품 1인 1대 제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다른 날짜에 구매한 제품이기에 이에 대하여 같은날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령상으로는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DAC 와 이어폰은 다른 물품이기에 별도로 1개씩 수입되거나 한꺼번에 1개씩 수입되어도 전파법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13.5만원이면 150불 이하이기에 과세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재 해외직구 면세는 150불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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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에서 벌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이때 벌금을 내야 하나요? 품명은 호두 그대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수입신고가 진행되었으나,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았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더라도 낮은 금액으로 처리될 듯 하며, 아마도 세관에서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2. 한 번 세관에 걸렸으므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나요?-> 한번으로는 아니지만 벌금형의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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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상품 관부가세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모호하긴하지만 보통은 구매를 위한 최종거래의 가격을 기초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관세 쪽 용어로는 Last-sale이라고 하며, 이러한 Last-sale의 경우 수입을 위한 최종거래가가 결국에서는 신고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가 지급한 가격이 신고가격이 되는 것이 맞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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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전통도검을 구매 후 한국까지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15cm이상의 경우에는 수입허가가 필요하기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5cm 이하의 경우에도 수입신고가 필요할듯 한데, 미리 한국의 여행자휴대품 통관 관세사와 상세하게 이야기 나누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는 위탁수화물로만 운송이 가능하며 일부 운송사들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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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이면합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합의한 5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방식 및 수익배분 구조를 뜻하는듯 합니다. 현재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나 이러한 5500억 달러의 수익배분에 대하여 미국이 90%를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해당 금액을 미국이 원하는대로 투자하고 이를 일본이 바쳐주는 형국이기에 사실상 헌납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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