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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에서 소급발급문구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이후 1주일 내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는 발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소급발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급발급에 대하여는 추후에 원산지검증 시 검증대상이 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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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케이블 수입 시 국가보안 관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할듯은 합니다만, 결국 법제화가 문제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법제화는 여러모로 어렵고 추가적으로 모든 해저케이블들에 대하여 전수조사가 이뤄져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싶다면 여러가지 다른 방안을 고려할 듯 하며 특히 관세의 경우 타 국가와의 분쟁 문제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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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통관 기준에 대한 입법도 제안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할듯 합니다. 간단하게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하여는 학습 후 AI가 모두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입법에 대하여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여야되는 점 그리고 이러한 입법을 위하여 AI에 대한 수많은 스터디가 필요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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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코인 수출입도 무역통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습니다. 트래블 룰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 추적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를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집계가 이뤄질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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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전 수출입 세금 사전 확정제가 도입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이미 어느정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과 같이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적용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추후에 수입신고를 안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물품등이 변질 파손 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 시점에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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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소재 수입 시 녹색 관세가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세체계가 이뤄져야될듯 합니다. 다만 관세율을 수정하기는 어렵과 관련된 감면제도나 추후 환급제도는 만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각각 법제화가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 그리고 공감이 필요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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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입형 AI 세관공무원은 윤리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업무에 대하여 대면업무가 아니라면 감정 AI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인간에 대하여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부분 중 하나가 업무에 대한 감정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배제하고 데이터로만 분석하는 것이 업무에 더욱 도움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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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생산 품목도 원상지 이중 기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자, 설계지와 관련없이 생산지 - 수출국 기준으로 원산지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 국가 사이의 협정, 원산지결정기준만 고려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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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입 불공정성 점수를 매겨서 공개한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은 할듯하나, 기업에 대한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부분이 법제화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간단하게 개인의 경우에도 범죄이력에 대한 조회가 어려우며 성범죄자 등 특수한 범죄자들만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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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입품에 기술 위험세를 붙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가 아니라 다른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관세의 경우 실제로 수입통관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바 이러한 세금에 대하여 수입통관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과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디지털세도 논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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