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디지털 무역의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경우에는 각각 관련법을 확인하여야되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 저작권, 지재권은 각 국가별로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에 대하여 미리 법적인 요건 등록을 진행하시고 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한국의 경우 드론이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기에 별도로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출 시에는 전략물자 여부만 확인하면 되지만 수입 시에는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드론 관련 법류, 농약살포규제, 배터리 안전규제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인항공기(UAV) 수출 시에는 국제무역 규제 및 각국의 수출 허가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국제 규제로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 협정(WA), 군수품무역조약(ATT) 등이 있으며, 특히 MTCR은 사거리와 탑재 중량에 따라 수출 제한이 달라집니다.각국의 수출 허가 절차를 보면,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의 허가, 미국은 ITAR(무기수출통제법) 및 EAR(수출관리규정) 적용, EU는 개별 국가별 방산 수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중국은 외국산 UAV 도입을 제한하며, 중동·아시아 일부 국가는 정치적 요인으로 수출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의 면세한도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술 2병 1리터 400불 이하담배 200개비향수 100ml기타물품 800불다만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목적에서 활용되어야되며, 상업적인 성격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지속된 무역분쟁은 경기침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역감소 - 무역비용 증가 - 소비둔화 -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전세계의 경제가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국도 미국의 주요 교역국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직격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모두 규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통 수입국에서 확인하는 것은 해당 물품의 전파법, 전안법적인 규정입니다. 따라서 SW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는 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은 전자기기내 SW에 대하여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현지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에는 관세와는 크게 상관이 없으며, 이러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관련 소득에 따른 영업비용, 영업이익 처리 등 세무적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다만, 해당 상품의 권리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있다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권리사용료로서 과세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조선업체들은 미국에 선박을 직접 수출하는 비중이 낮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박 기자재(엔진, 철강 소재 등)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 생산비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울러, 철강·알루미늄 관세(Section 232 조치) 영향으로 조선업 원가 부담 증가 가능성, 미국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과의 경쟁 관계 변화, 글로벌 해운·에너지 시장이 위축되면 선박 발주량 감소 가능성 등도 함께 우려됩니다.다만 이러한 선박에 대하여 현재 한국 선박은 중국의 대체재로 취급되기에 관세부과이슈에서 한발자국 벗어나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반도체, AI, 첨단 기술 수출 제한을 통해 중국의 핵심 산업을 압박하고 있으며, 동맹국(한국, 일본, EU)과 협력하여 대중국 견제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내수 확대, 반도체 자급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대응하지만, 기술 격차와 달러 의존도 문제로 인해 불리한 상황입니다.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제조업 강점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지만,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반도체·AI 등 핵심 기술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면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결론적으로 미국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중국은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은 반도체입니다. 최근 3년간 반도체 수출액과 주요 수출국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반도체 수출액:2022년: 1,292억 달러2023년: 1,419억 달러 (전년 대비 9.8% 증가)2024년: 1,419억 달러 (전년 대비 43.9% 증가) 2. 주요 수출국 비중 변화:중국 및 홍콩:2020년: 61.1%2024년: 51.7% (9.4%p 감소) 미국, 대만, 베트남:2020년: 14%2024년: 22% (8%p 증가) 이러한 변화는 미중 반도체 갈등, 미국의 AI 산업 성장, IT 제조업의 탈중국화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