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3500억달러 문제가 한,미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Question

투자 규모가 국내외 환경 속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조정할 때 꼭 포함되어야 할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더도 수익이 한국으로 귀속되어야됩니다. 타국가에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해외재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자본을 뺏앗기는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는 협상을 다시 하여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굉장히 큰 규모로 단기간 내 현금 투자로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 주체나 재원 조달 방식 투자 운용 및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한국 기업 부담의 최소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