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신 Orthomol Vital F 제품이 우피(牛皮) 유래 성분을 포함하여 통관이 금지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의 수입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1. 필수 서류 준비생산국 정부 증명서: 해당 제품이 소해면상뇌증(BSE)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생산국의 공식 정부 기관에서 발행해야 합니다. 제조사 증명서: 제품 제조사가 유럽연합의 BSE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제조 공정에서 BSE 감염 방지를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2. 서류 제출 및 통관 절차제출 대상 기관: 준비한 서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며, 우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통관 절차 진행: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식약처의 승인서가 통관에 필수적인 서류로 활용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입통관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보통은 수입관세법인에서 이를 진행하오니 해당 건에 대하여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신 Orthomol Vital F 제품이 우피(牛皮) 유래 성분을 포함하여 통관이 금지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의 수입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1. 필수 서류 준비생산국 정부 증명서: 해당 제품이 소해면상뇌증(BSE)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생산국의 공식 정부 기관에서 발행해야 합니다. 제조사 증명서: 제품 제조사가 유럽연합의 BSE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제조 공정에서 BSE 감염 방지를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2. 서류 제출 및 통관 절차제출 대상 기관: 준비한 서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며, 우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통관 절차 진행: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식약처의 승인서가 통관에 필수적인 서류로 활용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입통관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보통은 수입관세법인에서 이를 진행하오니 해당 건에 대하여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계약에 대한 유연한 조건을 걸거나 혹은 계약에 대하여 특약을 거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바이어가 이러한 계약을 이행할때 트럼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고를 충분히 쌓아둠으로서 계약을 법령 시행전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무역을 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생산후 수입국으로 바로 적출되는 경우에는 생산국에서의 원산지판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거쳐서 지나가는 경우이거나 일부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생산국을 원산지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산지로 보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I의 경우에는 2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AI를 직접 학습시키는 것이며, 두번째는 AI에 대하여 비싼 비용을 주고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선택의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의 경우 두번째 케이스는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기에 유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은 화물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수리 비용이 화물의 잔존 가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화물을 실제로 전손 처리하지 않더라도 보험 청구를 통해 보상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손상 평가: 전문 손해사정인이 화물의 손상 정도와 수리 비용을 평가합니다.보험사 통지: 손상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에 추정전손 가능성을 알립니다.추정전손 선언: 보험사와 협의하여 추정전손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보상 협의: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와 협의하여 최종 보상액을 결정합니다.보상금 수령: 합의된 보상금을 수령하고, 화물의 소유권은 보험사로 이전됩니다.다만, 보험약관에서 추정전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에 대한 가치산정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부분들에 대하여 유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동해손의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공동해손 선언: 선장은 선박과 화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동해손을 선언합니다.통지 및 정산인 선임: 선주는 도착항에 도달하기 전에 화주들에게 공동해손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정산인(Adjuster)을 선임합니다. 보증서류 제출:공동해손 서약서(Average Bond): 화주가 공동해손 분담금을 지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약속하는 서류입니다.공동해손 보증장(Average Guarantee): 화물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가 화주의 공동해손 분담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서류입니다. 정산 및 분담금 결정: 정산인은 각 화물의 가치와 손실 규모를 평가하여, 각 이해관계자의 분담금을 산정합니다.분담금 지급: 화주들은 결정된 분담금을 선주에게 지급하며,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지급합니다.아울러 정산시 보험사, 공동해손자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구비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험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항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사는 이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보험기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의 경우 3세계의 노동자들에게까지 공정하게 이익이 돌아가느 무역으로 빈곤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하여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업무에 동원되지 않는이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기에 실제적으로 빈곤퇴치에 도움이 되는 지 등은 꾸준하게 추적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차이는 크게 신용장 기반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보통 수출신용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구매확인서는 이러한 신용장거래를 기반하지 않는 경우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도가 낮다면 내국신용장, 신용도가 높다면 구매확인서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래들은 대표적으로 아래 것들이 있으며 대부분의 수출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재화의 국외 반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중계무역 방식 수출: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위탁판매 수출: 해외 수탁자에게 물품을 보내고,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외국인도 수출: 국내에서 계약 및 대금 수령이 이루어지나, 물품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직접 인도되는 경우.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가공을 목적으로 원재료를 해외로 보내고, 가공된 제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추가적으로 유의점은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