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 기관을 통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검증 방법과 한계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 있어서 신용도 조사를 이행할때는 보통 한국무역보험공사 / 코트라 / 한국무역협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용도 조사의 경우 신뢰성을 가질 수 있으나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에 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현장점검 및 미팅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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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에서 낙성 계약 및 불요식 계약이 적용되는 상황과 법적 유효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두계약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과 존재를 증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구체적인 통화내역, 메신저 내역, 이메일 내역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지 법적분쟁을 진행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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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수입과 수출될때 모두 과세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 시에만 부과되며, 수출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출 시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수출은 국가의 매출이라고 볼 수 있기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출세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관세환급,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인증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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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 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무역 조건과 리스크 관리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복합운송의 경우에는 하나의 포워더가 하나의 운송서류로 운송을 모두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계약이 간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각 운송 수단과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운송지연 및 보험가입 여부 등에 대하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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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지연 시 발생하는 배상 청구 절차와 실질적 보상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운송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기한과 손해 배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연에 따른 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송 지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선적 서류, 운송 지연 사유서, 피해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추가 비용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됩니다. 그리고 운송사와 협의를 진행하시고 보통 보험금 청구서, 운송 계약서 사본, 선하증권(B/L) 사본, 상업 송장 및 포장 명세서, 손해 발생 보고서, 손해 입증 자료 (사진 등)를 제출함으로서 신청을 완료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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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한-영 무역 협정에서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까지는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으나 영국의 새로운 통관 절차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특히 수출입 신고서,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등의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국가명을 EU로 기재하던 것에서 UK로 모두 변경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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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혜택 활용 시 수출입 기업에 유리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내국신용장을 활용하는 경우 행의 지급 보증으로 공급업체는 대금 회수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으며, 수출업체는 안정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국신용장을 통해 거래된 물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며,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어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은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급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출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아울러, 거래 조건, 배송 일정, 품질 기준 등을 신용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쌍방의 요구 조건을 명확히하고 은행과 미리 확인을 하여 빠르게 발급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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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불량품 반송,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 세관은 반송되는 제품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 기관에서 발행한 불량 보고서나 반품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반송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한국 내에서 중국 세관이 인정하는 공인 검사기관으로는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CCIC Korea), SGS Korea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불량품 검사를 의뢰하고, 해당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수출시 원상태 환급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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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 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품의 수입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역을 거쳐야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물품을 특정하고 이에 대하여 통관을 할 수 있는 관세사를 찾아서 이에 대하여 의뢰를 미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국내에 도착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창고료 등의 추가 부대비용이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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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물류 전망, 관세와 무역장벽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어야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불안정에 대하여는 대부분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세의 경우 트럼프의 주무기이기에 이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역시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에 이에 대하여 실제 시행여부 그리고 보상안에 따라서 추가관세 시행 여부가 결정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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