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지속적으로 한중일 FTA를 원하는건가요
중국은 몇년전부터 한국과 일본에게 한중일 FTA를 하자고 원하고 요구했다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미심쩍음에도 왜 지속적으로 원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미국을 대항할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미국과 대항하려면 본인이 중심이 되는 경제적 중심체이면서도 규모가 큰 것이어야 할 것인데, 한국과 일본은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시아권으로 뭉쳐서 미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의 무역량은 엄청나지만 일본과 한국의 산업은 중국보다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일본/한국과 협력한다면 중국이 산업의 quantity 뿐 아니라 quality 측면으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이 한중일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배경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내세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국의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그리고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이 점점 포화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소비재와 첨단기술 중심의 교역 구조로 재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기술력과 브랜드를 갖춘 국가들과의 협력은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우리나라와는 비교적 균형 있는 교역을 유지하고 있어 fta가 체결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 구조상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한중일 fta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별개로, 동북아 내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서 어느 정도 균형추를 맞추려는 전략적 접근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중국은 경제적 실익과 함께 외교적 영향력 확대까지 염두에 두고 이 fta를 꾸준히 제안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중일 FTA가 협상시작된지는 엄청나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국간의 정치 경제적 문제는 항상 있어왔기 때문에 잘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들어 한중일 FTA에 대한 부분이 다시 이슈되는 이유는 미국을 견제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한중일 FTA에 대한 협상이 잘 이루어져 실제 발효까지 이루어지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지정학적 전략
중국은 한중일 FTA로 한국·일본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의 관세와 TPP 견제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3국 GDP는 20조 달러로, FTA는 중국 수출과 내수 시장 활용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유럽, 미국과 맞먹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를 통하여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본의 우려와 중국의 동기
2012년 TPP 대응으로 시작된 협상은 2025년 트럼프 관세로 재개되었습니다. 중국은 미국 동맹 체제 약화와 지역 리더십을 목표로 하나, 한국·일본은 화웨이 제재와 역사적 갈등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BC는 단기 타결 가능성을 낮게 보며, 협상 재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동아시아 통합과 한국의 대응
FTA는 GDP를 중장기 1.17~1.45%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하며, 중국은 아시아 협력 중심 역할을 노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일본은 RCEP, TPP 대체와 농수산·서비스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