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다른 나라는 다들 관세장벽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한중 FTA 이야기가 들리네요. 다른 나라는 다들 관세장벽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중국의 물량을 받아줘야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중 fta 가 2015년에 발효되었으며 이를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대부분 수출입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권에 따라 딱히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보다는 미국에 치중된 정책을 더 많이 하긴 하지만, 중국 또한 떼놓을 수 없는 파트너로서 여러가지 협상을 진행중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자,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패션, 화장품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대시켜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 내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더욱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FTA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보다 깊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FTA로 인한 경쟁 심화는 한국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중 FTA에는 몇 가지 우려도 존재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중국 제품의 기술력 향상으로 인한 경쟁 심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 대중국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중 FTA는 단순히 중국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의 접근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복잡한 경제적, 정치적 요소들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FTA는 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FTA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그들의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관세 철폐는 한국 제품의 중국 내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이러한 제품들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략적으로는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 움직임에 맞춰 한국의 지역 내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FTA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정치 및 외교적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FTA를 통한 경쟁 압력이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은 1,2위 수준입니다. 수입도 많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시장입니다.
최근 미국이나 EU등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장벽을 다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 시장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단계 협상으로 문화, 관광, 법률까지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개방이 아닌 비관세장벽 등으로 중국산 수입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FTA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때문에 한중 FTA 협상은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한국은 기술력과 제조업 역량이 강하고, 중국은 시장 규모와 생산 능력이 뛰어난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중FTA는 2015년 11월에 발효된 협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은 이에 대한 개정회의로 주된 주제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 물품들도 세율조정 및 추가개방될 가능성도 있으며 한국의 경우 무역의존국이기에 전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FTA를 체결할 수록 유리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