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중국과 FTA를 추진하려 협상을 한다고 하던데 이게 한국에게 좋은건가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과 FTA를 추진하려 협상을 한다고 하던데 이게 한국에게 좋은건가요?

뭐 반중 멸공이란 말을 하면서 FTA를 한다는게 이해도 안가지만 현재 중국과 FTA를 하다가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제조업등 전반적으로 한국에게 불리하지 않을가요? 현재 한국의 산업계가 중국에게 밀리고 있는 형국인데 이런 상황에서 FTA까지 하면 너무 안좋을거 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2024년 5월에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2015년 12월 발효된 1단계 협상 이후 8년 만의 진전입니다. 새로운 협상은 상품교역을 넘어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해 한국 제조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한국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전자제품, 스용차, 의료 산업 등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의 소득 증가에 따른 고급 소비재 수요 증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의 경우에는 이미 체결되었으며, 2015년에 발효되어 이미 1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는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서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미 2015 년 한-중 FTA를 체결하였고 약 10년째 발효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개선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와 중국은 교역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FTA를 통한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