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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무역을 넘어 공동 투자 개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 현실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은 멋있지만, 실제로는 자본 착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요청하는 투자조건은 한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부유출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의 국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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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정책이 정권과 무관하게 강화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업들은 결국 친미주의를 고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가능하다면 관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에 수출 및 생산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요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으며,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출장자와 관련된 비자 문제들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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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세안 수출이 12% 늘었다는데 대미 수출까지 추월한 건 꽤 중요한 신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소비시장의 차이로 일시적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미국은 전세계 소비의 25%를 차지하는 소비강대국입니다. 따라서 경제규모, 소비사이즈를 고려하였을때 다른 시장이 미국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미국도 이러한 자신감으로 현재 관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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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미 수출 경쟁력이 일본에 역전될 수 있다는 얘기, 정부 대응은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한국은 현재 fTA 활용 불구 관세율이 15%이며, 일본은 그냥 15%입니다. 즉, 과거에는 한국은 0%, 일본은 2.5%로 수출하던 것과 상황이 달라졌기에 일본차들이 가격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미국은 일본 브랜드들이 강세였기에 한국 자동차들이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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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때문에 사실상 무효화된 한미FTA라는데 이게 기업들에 그렇게 큰 충격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맞다고 볼 수 있으며,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막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세율은 FTA를 활용시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5%가 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결국 기업이나 소비자 중 추가적으로 15%를 부담하여야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보통 5~10%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커버하더라도 결국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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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실무가 다시 시작됐다는데 실제 기업들이 체감할 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이에 대하여는 15%의 관세가 확정되었기에 기업들은 통관을 통하여 미국내 재고를 다시 채워놓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여전히 협상이 되었으나 명시적으로 관세 인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자동차의 경우에는 계속 미국에 통관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타 업계대비 현재 계속 긴장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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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미 관세율 인상이 50개국 중 18위라는데 성장률 하락 전망은 비관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충분히 그 이상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GDP중 약 50%이고, 이중에서 미국이 약 30%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15% 감소를 고려한다면 약 2~3%의 하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0.6% 정도의 하락으로 방어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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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타결과 소비쿠폰 덕에 기업 체감경기가 개선됐다는데 실질적 회복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결국 증세로 이어질 것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기에 사실상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도 결국 트럼프 전보다는 15% 상승한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을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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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대만과의 월간 수출 규모에서 역전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했더니 말씀하신대로 월별 수출액이 대만이 한국보다 더 많았으며, 이는 AI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AI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술개발 및 해당 산업에 대하여 대체할 수 없는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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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소재 수입 시 통관데이터로 위해성 조기 식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외부데이터와 연결하여 위해물품에 대하여 체크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실제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통관 시에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물품들도 신고를 하고 통관이 되기에 이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외부의 데이터베이스 혹은 검색을 통하여 이러한 물품의 위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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