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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이 아예 금지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 23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이에 따라 상기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물품들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1번의 경우 범주가 모호하기에 이에 대하여 별도로 관세청의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성인용품)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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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의 면세 허용 범위와 기준을 넘겼을 때 진행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세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일단 술의 경우 병수 상관없이 2리터 400불 그리고 담배는 200개비가 면세한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각각 관세, 부가세 외 각종 기타 세금이 부과되기에 세금이 약 100%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면세범위 내에서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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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용 피규어 제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려면 어떤 요건을 맞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5세 이상 피규어는 어린이제품이 아니기에 KC 안전인증이 필요없습니다만, 어린이용이 아님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되며 보통은 +14 age 이런식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이는 관세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용 제품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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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의 경우 등급에 따라서 신고, 인증, 허가 절차가 달라집니다. 클래스 1은 신고, 2는인증, 3~4는 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수입업 허가 등이 필요하며, 표준통관예정보고도 함께 진행하여야됩니다. 따라서 전문관세사와 상담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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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토닌이나 요힘빈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왜 통관이 불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우리나라에서 통관이 금지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통관이 금지된 이유는 보통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의약품 수준의 효과 혹은 부작용이 있어 건간상으로 위험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허용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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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지정학적 갈등을 어떻게 유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중국이 공급망에서 배제되면서 미국진영 그리고 반미국 진영간의 갈등 심화로 이어질 듯 합니다. 반미 진영은 보통 자원이 풍부하고 노동력이 저렴하며, 미국 진영은 대부분 선진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간 무역, 환율 등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면 결국에는 무력충돌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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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가 라오스에서 수입시장 2위라는데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식품의 수출의 경우 1회성이 아니라 보통 꾸준하게 오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에 대하여 사람들이 적응을 하면서 생필품처럼 구매하게 되기에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으로 인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남아 전체시장은 매우 큰 시장이기에 이러한 시장에 대한 진출도 더 효율적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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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아공 G20 문화교류 행사, 무역에는 간접 효과라도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여주기 행사가 될지는 추후에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시다시피 남아공의 경우 대한민국과 멀리 떨어져있기에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인식조차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어느정도 완화만 된다면 무형적인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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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차량의 부품 통관도 자율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매커니즘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은 레이더, 센서 등을 통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행동을 입력하는 것이 매커니즘이라면 통관의 경우 물품에 대한 판단 및 서류 제작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물인식은 유사할 듯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르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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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리스크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다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할 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신고이력, 위험도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신용도, 금융리스크와 연결짓기에는 중간에 추가적인 연결고리들이 필요할 듯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지 어느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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