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한다고 하더니 무산된건가요?

Question

얼마전까지 ISA 개편한다고 난리가 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 보니까 다시 무산된것 같더라고요?

개편안이 무산된 이유가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개편을 하면서 좋아지는 혜택보다 줄어드는 혜택이 컸습니다.

납입한도 이월 폐지나 5년까지 연장 제한 등 기존 ISA계좌의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정부에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부자감세 및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투세 폐지/유예 등의 이슈와 함께 물리면서 이에 대해서는 반려가된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여론이 너무 안좋았던 것도 한몫하는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여 기존 일반 isa의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자 했지만 투자자와 청년층에서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따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isa 개편안을 다시 검토한다고 최근 발표한 내역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개편안 논란이 워낙 기사화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하라는 한마디 명령에 무산은 아니고 ISA 개편안을 재검토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