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SA 개편이 되면 미국 주식 간접투자 못하나요?
ISA를 이상하게 바꾼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미국주식 투자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가요?
기존에 잘 쓰던 제도를 마음대로 바꾸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 일반 ISA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생산적 금융 ISA만 국내 상장 주식, 펀드로 투자 대상이 한정되고, 기존 일반 ISA는 계약 기간이 축소되긴 하지만 계속 유지되어 해외 지수 ETF 등 간접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제 혜택 등에서 두 상품 간 유불리가 갈릴 수 있어, 재산권 침해 여부를 떠나 본인 투자 목적에 어떤 계좌가 유 리한지는 개편안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ISA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일반 ISA를 이용한 미국 주식 간접투자는 완전히 불가능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의 경우에는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를 금지합니다. 이 상품은 오직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및 국내 자산 위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반면 기존 형태의 일반 ISA 계좌를 유지하거나 신규로 가입하면 여전히 미국 주식 간접투자 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ISA의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 한도의 이월 조항도 페지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만기를 수십 년으로 길게 늘려 무기한으로 과세 이연과 복리 효과를 누리는 장기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나온것은 정부안이고 정부안에서 나온 생산적금융 ISA개편안은 국내에서 상장된 해외주식이나 해외자산 ETF를 투자를 더이상 못하는게 맞습니다.
즉 기존의 ISA 29년도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더이상 계약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로 인해서 현재 반발이 매우 심하고 국회내에서도 야당쪽에서도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부안은 여전히 논의중이고 세부적으로 9월까지 바뀔가능성은 있고 이후 국회로의 산정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안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차라리의 기존의 ISA가 더 낫다고 보기에 지금의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일반 ISA 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정부가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해 신설하는 생산적금용 ISA에는 해외지수 ETF 투자가 배제됩니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일반 ISA의 계약기간이 최장 5년으로 제한되고 연간 납입한도 이월이 폐지되는 등 혜택이 축소되면서 장기 복리 효과를 누리려던 투자자들 사이에서 재산권 침해와 국내 증시 강요 논란이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