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섯돌이
정부는 왜 농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나요?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데도 정부가 계속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시장 논리와 다르게 이런 정책이 유지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업은 그냥 하나의 산업이 아닙니다.
나라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모든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22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기억상실은공식인가님.
농업 보조금이 계속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지역 유지에 필요한 기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해외 농산물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전쟁이나 기상이변, 수출 제한 등이 발생하면 수입에만 의존하는 국가는 큰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국내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 농업은 날씨와 병충해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 변동이 매우 커 소득이 불안정합니다. 농촌 인구 유지와 농지 보전, 환경관리 같은 기능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충분히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농업 지원을 농민 개인에 대한 단순한 혜택이라기보다 식량안보, 지역경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보조금이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지원보다는 재해보험, 소득안정,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차나 가방은 외국것을 선호하지만 음식은 국산음식을 먹습니다
국내산 쌀 고기 채소같은거 말입니다
또한 식량안보라고 하는데 지금이든 나중이든 청년들 입장에서 지금 농촌가서 농사지으라고 한다면 극소수나 할까말까할것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줄고 농업생산이 줄어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외국에 의지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외국이 가격을 폭등하여 판다고 한다고 농업 자급률을 높이려 하겠지만 그리 간단히 농업에 종사하고 전문성있게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십년 넘게 고기를 잡던 사람이 빠지고 초짜가 몇년해서 낚시 하는거랑은 다르겠지요 체역이라던가 전문성등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오히려 시장논리 적으로 보험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은 전세계 어느국가든지 최소한을 유지해야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논리로 농업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식량무기화 및 전쟁 등에 대해서 대비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게 농업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으로 작지만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속해서 지급하는 이유는 논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 안보 및 공익적 가치 때문 입니다.
농업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한번 무너진 농지는 다시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사시 국민을 살릴 최소한의 식량 자급 기반을 평시에 보조금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농업 보조금은 단순히 농민 시혜성 자원이라기 보다는 국가 식량 안보와 환경, 지방 보전을 위해서 정부가 들어놓는 국가 보험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시장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공익적·전략적 가치 때문입니다.
최근의 식량(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 등 깊이 연결됩니다.
식량은 전쟁·기후위기·국제 공급망 붕괴 시 전략 물자가 됩니다.
국내 생산을 일정부분 유지하지 못하면 위기 상황에서 국민 식량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도 있습니다.
시장에만 맡기면 농가가 대규모로 도산하고,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농민은 조직력이 강하고, 농촌 표심이 정치적으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업 보조금은 단순한 산업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 보험료' 에 가깝습니다.
농업의 GDP 비중은 작지만 전쟁ㆍ기후재난ㆍ수출통제 등으로 식량 공급망이 끊기면 시장가격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농업은 한번 생산기반이 붕괴되면 단기간에 복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
● 식량안보와 최소 자급능력 유지
● 농가소득ㆍ가격변동성 완충
● 농촌 지역사회 유지
● 농지ㆍ환경ㆍ생태계 같은 공공재 보호
● 재난ㆍ전쟁에 대비한 생산기반 유지차원에서 농업을 지원합니다.
WTO도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ㆍ농업 연구ㆍ환경정책 등 일정한 지원을 인정합니다.
다만 모든 보조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OECD도 가격지지ㆍ생산연계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 가격보전보다 식량안보ㆍR&Dㆍ생산성ㆍ환경보존 중심의 지원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농업의 가치는 GDP 기여도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가 경제안보라면 , 농업은 생존안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업에 대한 중요성은 평소에는 알 수없지만 전쟁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세가 될수록 강조가 되게 됩니다
즉 농업을 한 번 경쟁력을 잃게 되면 이를다시 살리기는 너무 어렵기에 보조금을 통해서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전략적인 산업을 육성까지는 아니라도 유지시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