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의 경우 해당 기업의 모기업의 위치가 아니라 생산물품 그리고 생산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원산지의 경우에는 대외무역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2.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⑥ 제2항에 따른 판정 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는 수입원료로 본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내 법령이 제정되고 행정적으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사실상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즉,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없으나, 미국의 법에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별도의 제재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따르지 않는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것이기에 반강제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통관은 만 19세이상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20살이 넘는 경우 통관이 가능합니다.해당 건에 대하여 통관과정에서 발견 시 보통은 폐기가 되고 마무리되게 될듯 합니다. 다만 반복시도 시에는 말씀하신대로 세관 측에서 연락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종합보세구역이란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세구역을 뜻합니다. 이러한 종합보세구역 그리고 거의 유사한 특허보세구역의 경우에는 수입자들이 해당 제도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이를 신청하기 위한 과도한 페이퍼워크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 및 작업축소 등이 있다면 활용도가 상승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자동차 시스템 및 AI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 자동화는 구축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에 입력된 항목에 대하여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류가 발생하는 케이스를 대비하여 사람이 체크를 하여야되는 바, 이때 체크를 추후에는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선별절차는 세관에서 비공개로 하고 있기에 무작위 + 세관의 로직에 따라 선별되는 것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입화물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면 해당 항공사는 동 화물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인천공항세관 지정장치장’, 위험물인 경우에는 ‘아시아나위험물장치장’)에 반입하여야 합니다.지정장치장에 반입된 화물은 세관 검사직원의 검사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통관 또는 보세운송 등을 할 수 있으나, 원산지표시위반 또는 적하목록 정정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에 통관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화물 장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추가 창고비가 발생되며, 이에 따라 생산 및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수입과 관련하여 신고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경우에 이러한 케이스들이 발생하는 바 보세창고의 창고료는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합니다. 따라서 보통 1주일 내외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사실상 손해인 경우도 많은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세관은 전체 수입화물 중 우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물을 선별하여 세관 지정장치장에 집중 장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별방법은 관세청 전산에 의한 자동선별과 세관 자체분석에 의한 전산추적선별로 구분됩니다.관리대상화물은 화물의 국경통제 및 안전관리기능으로서 안보위해물품, 마약 등 밀수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이며 검사는 24시간 통관 체제로 반입 즉시 이루어지며, 이때 선별방법에 대하여는 밀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판매장은 사실상 면제점이라고 불리는 곳이며, 이에 대한 운영은 기업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트렌드에 맡게 보세판매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에는 명품매장의 입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힙니다. 따라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내국물품만을 사용하여 생산하였다면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없지만, 외국물품을 혼용하거나 외국물품만으로 생산을 하였다면 수입신고를 거쳐야됩니다. 이때 납부할 관세 등에 대하여는 외국물품의 비율 등에 따라 결정되기에 명확하게 소요량 등에 대하여 계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