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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25. 2. 6.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며, 25. 2. 7.까지 근무해야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5. 2. 7. 이후로 퇴사일정을 설정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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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화요일 고정근무자의 배우자출산휴가기준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차와 동일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 20일에 합산합니다.2.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선생님은 일요일에도 근무하는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일요일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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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일을 하다 다치면 소속이 아니여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하청업체가 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을 하여야합니다. 설령, 하청업체가 법을 위반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자는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가입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2. 따라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가급적 최대한 빨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보상을 신청하여야합니다. 산재보상 신청은 회사가 할 수가 없고 근로자가 직접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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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정직원 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 조건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월급이 산정됩니다.- 기본급 (주휴포함) : (40시간 + 8시간) X 10,030원 X 4.345주 = 209시간 X 10,030원 = 2,096,270원- 연장수당 : (66시간 - 40시간) X 4.345주 X 10,030원 = 113시간 X 10,030원 = 1,133,390원- 총합 : 3,229,660원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전 기준)2.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주는 관계 기관에 근로자의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사실대로 하여야합니다. 나아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업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과 합쳐서 세무서 및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3.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세금 및 4대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 원천징수세액표에 따른 금액, 근로자가 100% 부담- 국민건강보험료 : 근로자 보수월액의 7.09%,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국민연금보험료 : 근로자 기준소득월액의 9%,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고용보험료 : 근로자 보수월액의 0.9% 근로자 부담, 근로자의 보수월액 1.15% 사용자 부담- 산업보험료 : 업종에 따라 요율 상이, 사용자 100% 부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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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은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X 30'으로 계산합니다.2.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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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일 8시간 월 4회 휴무 최저월급?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주6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고려하였을 때- 5인 이상 : 2,614,821원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전 기준)- 5인 미만 : 2,440,500원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전 기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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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고 또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있습니다.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합니다.2.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위탁계약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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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데 4대 보험을 절반만 내는 직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여 세무서 및 공단에 전액을 납부하여야합니다. 회사가 그 금액을 일부라도 납부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2. 회사가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와 관련하여 세무서 및 공단에 사실대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입사일, 퇴사일, 퇴직사유 등을 신고하여야합니다. 회사가 어떠한 이유라도 허위로 이를 신고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최소 과태료 처분의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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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합니다.2. 회사가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수당 등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고, 회사가 약속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습ㄴ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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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보장받습니다.2. 즉, 기간제 근로자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회사는 반드시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3. 회사가 재직 중에 지급한 금액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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