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소기업청년대출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집주인의 증액 요구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습니다. 그러니 현재 계약은 2027년 8월 6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두번째로 , 임차인은 보증금 500만원 증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 이므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에 동의 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며, 거주권리는 보장됩니다. 세번째는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을 사는 매수자는 전세 끼고 사야합니다. 즉 매매를 이유로 강제 퇴거시키지는 못합니다. 네번째로 증액을 해주고 계약 작성시에는 "보증금 증액합의서" 를 작성하여 보증금을 증액 해주고, 묵시적 갱신을 연장하여 3개월 전 통보 퇴거권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다섯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위 네번째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여전히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8월에 바로 집을 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075.01명 평가00
- 2개월전 아파트 매도후 매수인이 누수민원을 건의했어요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특약조건에 따라 현재 매도인께서 책임을 져야 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누수가 '노후화에 따른 자연적 문제' 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게 될 확률이 큽니다. 만약, 알고 계셨는데 고지 하지 않았다면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지만, 특약이 있기 때문에 이점도 매수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으니 크게 상관을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유권이전 이후의 하자 부분에 대해 매매금액에 반영" 이라는 문구는 특별히 매수인에게 불리한 사항도 아니며, 따라서 불공정 특약으로 볼 수도 없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수리요청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계약서의 이 내용에 대해 첨부하시어 내용증명을 회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0700
- 전국민 25만원 지원이 도움이ㅜ되나요?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번 25만원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발급이 될 것이며, 기간 또한 3개월 정도 내에 소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지역화폐를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교습소 등에 사용하여 지역경제에 유통되는 금액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 일시적으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0700
- 6·27 대출 규제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하고 있나요?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거래량 급감했습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거래건수에 대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의 거래량이 64% 나 줄어들었거든요.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 서초구가 가장 심각한데요. 97%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규제는 아마도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0700
- 아파트전세대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질문자님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요건을 보면, 불가능 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 이용하라고 만든것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에 집주인 대출이 3천만원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순위 채권액이 3000만원 있다는 말인데요, 버팀목 전세대출은 선순위 채권 + 보증금이 주택시세의 80~90% 사이로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계산을 해 보면, 시세가 3억 초반일 경우 보증사에서 위험하다 판단하여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중개사분은 그것을 이야기 하신것 같아요.그래서 해결책으로는 보증기관(HUG/SGI) 통해서 사전심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전세보증금을 조정하여 집주인의 대출 포함한 보증금 합계가 80% 내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075.01명 평가00
- 민간임대아파트 8년전세 중도퇴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분양된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옵니다..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 하나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 보유 상태에서 신규 주담대가 나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직전 전세대출 상환조건입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도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무주택 요건을 충족시에 가능한 점 참조해주세요.부부합산 8500 만원의 소득이시라면, 보금자리론은 가능하나 디딤돌론은 소득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만기일보다 입주시기가 1년이상 빠르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전세를 중도해지 후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담대 한도는 3억정도로 예상되지만, 해당 전세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075.01명 평가00
-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증여받은집 매매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의 경우는 10년 보유 + 5년 거주 시 비과세 가능하나, 증여자는 이월이 불가하여 수증자가 새로 10년 보 및 5년 거주 요건을 새로 충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는 상속보다 비과세 요건을 받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여자가 비과세 조건을 충족했다면, 증여를 취소하고 기존명의자 께서 직접매도하는 방안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075.01명 평가00
- 부동산 투자 관련 (투자 방향 및 대출 등)조언 받습니다.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에 대해서 시작하시려는 시점에 이러한 규제의 장벽에 안타까움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방향을 제안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먼저 매매사업자 계획은 잠시 접어두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대 종부세, 양도세 중과하며, 보유세 부담이 크고 대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차익 실현 전에 현금흐름 악화로 먼저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경매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주택 외 물건을 보시는 것은 어떨지 생각합니다. 다가구, 상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2종근린에서 거주도 가능하지만, 주택이 아닌 것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낙찰가만 잘 받으면 단기 전세수익이나, 장기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출 활용이 안되는 이 시기에는 동업 또는 지분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0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법인 기숙사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여부 확인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 친고제도는 월세보증금 환산액 +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임차인, 임대인이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기숙사의 경우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은 무상 혹은 소액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법인에만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직원 개개인은 '임차인' 이 아니므로 개별 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 기준해도 월세가 30만원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0700
- 임대료 연체이자 이율과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연체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는 민사상 이자율에 따르게 됩니다. 법정 이율 기준은 민법상 5% 이므로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체이자율의 계산은 월세X연체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월세가 100만원이고, 연체일수가 40일일 경우1,000,000 x 0.05 x (40/36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7.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