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가능 여부 및 승소 가능성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 형제자매들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2018년부터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민법상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2028년까지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의 증여가 사망 전 8년 이상 경과한 2010년에 이루어졌으므로, 법적으로는 유류분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후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특별히 유리하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증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초과했다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증여 후 8년 뒤 사망이 발생했으므로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이 미미하다면 반환 범위가 제한됩니다.소송 대응 전략형제자매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는 증여가 ‘정당한 생전 증여’였고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 당시 어머니가 독립적 재산 처분 의사로 진행했고, 다른 자녀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 부동산의 시가 변동을 감정평가를 통해 입증하면 유류분 산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로서는 형제자매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증여 시점·상속시점·재산가액을 고려하면 실제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상속재산목록·증여계약서·등기부등본을 즉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800
- 중고나라에서 티켓을 사기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금 상황은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이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중고나라 등에서 거래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금액이 20만 원이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 회수를 위해 ‘사기 피해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거래금 입금 계좌가 확인된다면,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기 피해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접수하면 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물품 판매를 가장해 돈만 받고 연락을 끊은 행위는 명백히 기망행위이며,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도 범죄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기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민사 대응 전략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거래내역, 입금증, 판매글 캡처, 대화기록을 첨부하여 신고하십시오.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수사기관은 거래 계좌 명의인 정보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후 검거가 되면 피해금 반환을 위한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기범이 학생 등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 거래는 반드시 ‘에스크로 안전결제’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금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사건번호를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경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하면, 피해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800
- 카카오미인증계정 본인인증했다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건은 형사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정보통신망 침입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협박 내용에 따라 상대방 역시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타인의 계정을 허락 없이 본인인증한 행위는 분명 위법성이 있으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초래할 목적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강요한 행위는 명백히 협박 및 공갈 시도에 해당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귀하의 행위는 허락 없이 인증을 시도했으나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정황이 없어 기망 목적 입증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계정을 무단 인증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 또는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가 일부 있었고 단순 로그인·인증 수준이라면 실질적 침입행위로 보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금전 요구는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 요건을 충족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상대방의 협박성 문자, 통화녹음, 금전 요구 메시지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고소 협박에 겁먹고 송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지 마시고, “법적 조치를 원하면 정식 절차로 진행하라”고만 답한 후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개인정보를 전달했다면 즉시 관련 계정 비밀번호, 본인인증정보,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금전을 요구하면 즉시 경찰에 협박 또는 공갈미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귀하가 본인인증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경미한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나, 금전적 이득이 없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 경고 또는 훈방 조치에 그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협박을 지속할 경우, 오히려 역고소 사유가 됩니다. 대화기록·이체요구·협박성 발언 등을 정리해 증거화하고, 필요 시 변호인 입회하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체 내역과 상환 약속이 입증된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채권액이 1천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문자상 독촉 기록이 금전소비대차의 존재를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고, 이 경우 소송비용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하며, 금전의 교부와 상환 약속이 입증되면 충분합니다. 법원은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자금의 송금경위, 사용 목적, 이후의 대화내용을 종합하여 채권관계를 인정합니다. 이체 직후 또는 일정 시점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명백한 변제의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소송 및 추심 절차소액심판청구는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사건 금액이 적어 수임료가 부담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직접 진행을 검토하시고, 집행 단계에서 전문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이 명백히 변제 능력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재산 취득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시효는 10년이므로 장기적으로 회수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은 본인이 우선 부담하며, 상대방이 패소하면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증거가 충분하므로 신속히 소액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률 / 민사25.10.185.01명 평가00
- 상가 수도 누수 수리 임대인? 임차인? 누가 하는게 맞는걸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가 내 수도 누수의 수리 책임은 누수 원인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의 공용배관 또는 벽체·바닥 내부의 노후로 인한 누수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사용 중 설치한 기기나 내부 배관(싱크대 연결관, 수도꼭지 등)에서 발생한 누수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의 시공이나 변경 없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 중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도 명의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단순히 요금납부 명의일 뿐 책임 주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도배관이 건물 구조의 일부로서 임차인이 손댄 부분이 아니고, 누수가 노후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내부 설비를 변경하거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났다면 그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도요금 납부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누수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대응 전략 및 절차우선 누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인 누수탐지업체의 점검 결과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누수가 건물의 공용배관이나 외벽, 천장 등 구조부에서 발생한 경우, 그 보고서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수리요청서를 발송하십시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임차료 감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내부 시설로 판명되면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대인이 수리를 장기간 거부하면, 임차인은 직접 수리 후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견적서와 영수증 등 증빙을 남겨야 추후 분쟁 시 인정됩니다. 수리비 규모가 크거나 반복 누수가 예상될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차임 감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판단이 최우선이므로, 탐지결과서를 토대로 법적 조치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85.01명 평가00
- 전처 장인어른 협박죄 형사고소 및 민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안은 형사상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죽이고 감방간다”는 발언을 실제로 한 경우, 이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상화폐 반환을 둘러싼 발언 중 ‘안 나가면 주지 않겠다’는 내용 역시 재산상 불이익을 이용한 강요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등 직접 증거가 부족하므로, 카카오톡 대화, 당시 상황 진술, 제3자 증언 등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현실적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성립하며,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살해나 위해를 구체적으로 암시한 경우 처벌 가능합니다. 장인어른이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위협적 언사를 했다면 ‘반복적 협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를 담보삼아 이사 강요를 시도한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나 공갈미수죄의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이후 화해 및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민사상 위자료 범위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형사고소 시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병합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장인어른의 방문일시, 발언 내용, 그로 인한 정신적 공포의 구체적 정황을 진술서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입금내역, 와이프가 ‘월세 차감’ 등을 언급한 메시지도 모두 증거로 첨부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포심이 실질적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상담기록이나 주변인 진술 확보도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민사적으로는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금액은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형사사건이 병행될 경우, 유죄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장인어른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폭언할 경우, 접근금지명령 또는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800
- 경찰조사 받을때 변호사조력을 받을수 있는데 이게 조사중간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조사 중이라도 피의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조사 도중이라도 변호인 선임을 요구하면 즉시 조사를 중단시키고, 변호사 입회 하에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조서에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전 진술은 법적 효력을 확정적으로 갖지 않으므로 조사 전체를 ‘초기화’하거나 진술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조사 초기 단계라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 후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조사 절차는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됩니다. 또한 조서에 지장이나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확정되지 않으며 향후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면 수사관은 즉시 조사를 중단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절차상 하자로 남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조사 중 의심스러운 질문이나 유도 진술이 감지되면 즉시 “변호사 선임 후 다시 진술하겠다”고 명확히 말하고 조서 작성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변호사가 입회하면 기존 조사내용의 효력에 대해 ‘조서 무효 또는 보완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진술이 이루어졌더라도, 미서명 상태라면 내용 전체를 수정하거나 철회 요구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만약 수사관이 변호사 조력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채 조사를 계속했다면, 그 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후 변호사와 함께 조사조서 열람 시 ‘진술경위 및 미란다 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진술조서 삭제 또는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직 조사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충분히 초기 재조사가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10.1800
- 법적 절차 진행 위한 피고인 정보 확보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확보된 정보가 ‘이름만 있는 판매자’라면, 법원을 통한 정보제공명령(사실조회)은 바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제공명령은 통상 소송이 제기된 이후, 즉 피고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장을 제출한 다음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우선 피고를 ‘성명불상자(티켓베이 판매자)’로 기재한 후 소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티켓베이에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제공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사실조회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여기서는 티켓베이)에 대하여 법원이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는 수사 목적이 아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범위’로만 허용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에 해당되어 불가하며, 법원 명령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정보를 제공하면 위법이 됩니다.절차 및 전략소장을 접수할 때 피고를 ‘성명불상자(티켓베이 판매자)’로 하되, 주소지는 ‘티켓베이 본사 주소’로 기재하고, 접수 후 즉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거래일자, 결제내역, 판매자 아이디·닉네임 등 가능한 모든 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티켓베이 측은 내부 거래기록을 바탕으로 피고의 실명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귀하가 그 정보를 열람한 후 정식으로 피고를 특정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내용증명 발송 전에는 개인정보 요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 경유 외의 경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수십만 원대)일 경우, 소액사건절차를 이용하면 사실조회 비용과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거래내역, 입금증, 메시지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신속히 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률 / 민사25.10.1800
- 유튜브 채널 신고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유튜브 채널을 신고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려면 허위사실을 이용하거나 위계·위력으로 타인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콘텐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플랫폼의 정식 신고 기능을 이용한 경우, 이는 법에서 보장된 이용자 권리 범위 내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악의적 조작을 한 정황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된 표현의 자유와 신고권 범주에 속하며, 불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업무방해죄는 위계(속임수)나 위력(강압력)으로 타인의 업무 수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유튜브 신고 시스템은 이용자 자율신고에 따라 플랫폼이 내부 심사 후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단순 신고는 직접적인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허위 사실을 만들어 특정 채널을 폐쇄하도록 조직적으로 유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나, 귀하처럼 개인적 판단에 따른 다수 신고는 위법성이 없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만약 채널 운영자가 허위신고로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영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근거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신고 당시 동기와 이유, 신고 항목의 객관적 근거(썸네일·표현 내용 등)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의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다만 향후 동일 채널에 반복적 신고나 주변인 선동이 과도하게 이어질 경우, 명예훼손이나 집단 괴롭힘 등으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사실 기반으로 제한적으로 하되, 플랫폼의 내부 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법률 / 민사25.10.185.01명 평가00
- 합법 프로토 대리구매금 갚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프로토(스포츠토토) 대리구매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상 허가받지 않은 구매대행 또는 중개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거래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대리구매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귀하가 나머지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이나 민사상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금전대차로 위장된 경우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국민체육진흥법은 토토 발매업자 외의 자가 구매를 대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구매자는 불법행위의 주체가 되며,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의 원칙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교부된 금전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리구매 금액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수사 및 대응 전략상대방이 금전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폭언하는 경우,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귀하가 먼저 형사신고를 하거나 진술 시, 자신이 대리구매를 요청했다는 부분은 도박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단순 금전거래로 위장된 흔적(차용증 등)이 있다면, 해당 문서의 작성 경위와 실제 용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 사건은 금전거래의 실질이 ‘도박자금 또는 불법 구매대행’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제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다면, 남은 금액은 지급 의무가 없으며 상대방 역시 불법중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에게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진술은 피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10.1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