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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기범이 해외로 도주한 상황이라도 형사·민사·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피해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외에도 추가 자금 추적, 몰수보전, 가압류, 금융감독원 피해구제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형사 절차경찰 단계에서는 계좌추적과 자금 흐름 확인을 적극 요청하고, 검찰 단계에서 몰수·추징보전 청구와 국제공조 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범죄수익 환수 전담팀을 통한 보전 절차가 개시되면 추후 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금융회사 절차사기계좌에 대해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출금된 경우에도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잔여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 절차피의자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확인되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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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누수로 인한 반전세계약 파기와 월세 지급 거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이 반복되는 누수와 곰팡이로 인해 주거의 본질적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용불능 부분에 대한 차임 감액이나 지급 거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파기와 차임 거부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일 부위에서 반복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공사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임시 보수가 아닌 근본적 원인 제거가 요구됩니다.계약 해지의 정당성민법상 임차 목적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와 물이 떨어져 거주 자체가 곤란하다면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되었다면 임차인의 해지 통보는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월세 지급 거부 또는 감액임차인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액의 지급 거부가 가능하며, 부분적 사용 불능 상태라면 차임 감액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거부는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용 불가능한 범위에 따라 비율을 정해 감액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실무적 대응 방안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계약 해지 의사 또는 차임 감액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진, 영상, 수리업체의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하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결어임대인의 소극적 대응으로 동일 하자가 반복되고 거주환경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파기와 차임 조정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증거 확보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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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게임 커뮤니티에서 약 2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를 지칭하면서 글을 올리고 해당 글에 악성 댓글 및 주변 지인까지 욕을 먹게 만드는데 명예휘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 취소·배상 가능성게시글이 닉네임+추가적 개인정보(나이·교제관계·지인 언급 등)를 통해 현실의 귀하를 특정할 수 있고, 허위사실 또는 비난 목적이 인정된다면 형사적 고소(명예훼손·모욕)와 민사적 손해배상·게시물 삭제청구가 실익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파 가능성이 높고 증거가 남아 있다면 대응할 가치가 큽니다.특정성 판단 포인트닉네임만으로는 불충분하더라도 게시물·댓글에서 현실인물과 연결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댓글에 지인·관계·구체적 사실이 반복·확산된 점은 식별력을 높입니다.비방·폭로 의도 판단금전거래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고 ‘대리충’ 등 모욕적 표현을 지속 게시했다면 비방·모욕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익성 주장은 진실성·공공이익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통하지 않습니다.우선적 증거 확보스크린샷(원글·댓글·URL·작성일시 포함), 캡처 파일의 메타데이터, 커뮤니티 운영자에 보낸 삭제요청 기록, 제보·메신저 전달 캡처 등을 즉시 저장하십시오. 가능하면 타임스탬프를 붙여 보관하십시오.운영자 상대 조치운영진에 게시물 삭제·ID 차단·접속 기록(가입정보·IP) 보존을 요청하고, 불응 시 신고 내역(권리침해 신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 관련 요청으로 가입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 경유가 통상적임).형사적 대응수사기관에 고소(명예훼손·모욕)하면 운영자가 보유한 가입자 정보·IP로 작성자 특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조직적 공격이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적 대응게시물 삭제청구,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사과문 게시 청구(가처분 포함)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성이 있으면 임시조치(삭제명령 가처분)를 검토합니다.실무적 우선순위증거 보전 → 운영자에 삭제·정보보존 요청(서면) → 경찰 고소(수사개시 요청) → 필요시 민사(가처분·손해배상)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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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주된 용도를 상실하였다면 임대인 동의와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 사용 불능 상태가 지속되고 임대인이 적절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해지 통보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 해지 가능성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안방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차 목적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임대인이 말을 번복한 사정도 신뢰관계를 더욱 해친 사유가 됩니다.손해배상 청구 범위임차인은 계약해지로 인한 이사비용, 임시거주지 비용, 그리고 하자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의 임차료 상당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성격의 정신적 손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입증이 가능한 금전적 손해가 중심이 됩니다.윗층 임대인과의 관계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임차인과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존재하므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누수 원인을 제공한 윗층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임대인 내부의 문제이며, 임차인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와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계속된 거부 시 계약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도 가능하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결어임차인은 하자가 심각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누수 사진, 수리업체 견적서,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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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방법 기간 궁금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배상명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된 뒤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검찰 수사 중이므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도 효력이 없고, 정식 기소가 되어 재판부에 배당된 이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신청 시기와 절차배상명령은 형사소송법상 일정 범죄(사기 포함)에 대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는 공소가 제기된 후 제1심 공판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즉,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고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양식 및 제출 방법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각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배당된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대응 방안지금 단계에서는 먼저 검찰 수사 진행을 지켜보시고, 피의자가 정식 기소되는 시점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한 후 배상명령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 두셨다가 법원 송치 이후 곧바로 제출하시면 기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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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사 합의금과 합의전 행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미 검찰에서 형사조정 절차로 넘어간 상태라면, 뒤늦게 유심칩과 커버를 제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단말기 원상회복이나 피해 경감 노력이 인정되면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감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분실로 인해 불편을 겪은 부분은 합의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전액 감경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유심칩·커버 제출의 효과형사조정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와 성실한 태도입니다. 뒤늦게라도 찾아낸 부속품을 제출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어 조정위원이나 피해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합의금 범위합의금은 단순 시가 변상 수준이 아니라, 피해자가 겪은 불편·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해 결정됩니다. 통상 고가 휴대폰 사건에서는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전후 합의가 많으나, 피해자의 태도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말기 본체가 온전히 반환되었다면 금액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방안첫째, 유심칩과 커버를 곧바로 검사실에 제출해 기록에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둘째,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실히 사과하고 변상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조율되므로 미리 일정 금액을 준비하되, 실제 단말기 반환과 부속품 제출 사실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즉, 늦게라도 제출은 긍정적 요소이고, 합의금 규모는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니, 유심과 커버를 바로 제출하고 조정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 형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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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집을 자식명의로 이전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어머니 명의의 빌라를 자녀 명의로 이전하려면 이전 원인이 증여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세금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인 행위와 어머니·자녀 각각의 재산 상황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증여의 경우어머니가 무상으로 자녀에게 이전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는 5천만 원)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컨대 시가가 1억 8천만 원이면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약 1억 3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구간의 세율은 20% 구간으로, 누진공제를 고려해도 약 1천만 원대 중반에서 2천만 원 가까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 약 3~4%와 농특세 등이 추가됩니다.매매의 경우실제 거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자녀는 취득세 약 3~4%를 부담하고,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어머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거주 요건 충족)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매매로 처리하면 증여세 부담은 피할 수 있지만, 자금 출처에 대해 세무당국이 확인할 수 있어 자녀가 대금을 실제 지급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부수 비용과 절차등기 절차는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안전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보통 수십만 원 수준이며, 취득세와 증여세·양도세가 주요 부담입니다. 따라서 전체 비용은 단순 이전등기 비용이 아니라 세금이 핵심이므로, 세무사 상담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즉, 증여로 진행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이, 매매로 진행하면 세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원인 행위를 명확히 정한 후 법무사와 세무사에게 동시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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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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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장이 지급한 것을 새로운 회장이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대응방안요망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2020년에 당시 회장이 회사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퇴직 전별금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히 회사 규정 위반이나 불법적인 집행이 아닌 한 이를 신임 회장이 사후적으로 환수할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 이미 수령자의 권리로 귀속된 금원을 단순히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이득이나 회사 자금 유용이 아닌 이상 법적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지급 행위의 성격회장이 지급한 퇴직 전별금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업무집행권한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당시 대리점이 본사로 귀속된 상황에서 근속 보상 차원의 지급이라면, 이는 회사 경영판단의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영판단에 따른 보상은 특별한 위법 사유가 없으면 사후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환수 주장의 한계신임 회장이 과거 집행을 문제 삼으려면, 해당 금원이 회사 규정상 지급할 수 없는 성질이거나 특정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집행된 경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전임자의 재량에 따른 집행을 이유로 환수하는 것은 무리이며, 환수 요구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환수 요구가 강행된다면, 첫째 회사 규정 및 당시 회의록, 결재 문서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집행된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둘째, 부당이득 반환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당한 환수 요구로 불이익을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의 공제 제한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부 협의로 해결을 시도하되, 계속 압박이 있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반환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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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향도로에서 선행차량 급정거후 불법유턴으로 인한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선행차량이 일방통행 도로에서 급정거 후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추돌이 발생한 경우, 통상 후행차량 과실이 일방적으로 70%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행차량의 급정거 및 불법 유턴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과실비율은 후행차량이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적 평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행차량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예견가능성이 낮다면 그 과실은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나, 선행차량의 돌발적 불법 유턴은 주된 과실 사유로 인정됩니다.과실비율 산정실무상 유사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선행차량이 급정거 후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후행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일부 반영되더라도, 단순 추돌사고와 달리 급정거 및 불법 유턴이라는 복합적 사정으로 과실비율이 조정됩니다.대응 절차보험사 합의 과정에서 과실비율이 후행차량 70%로 일방적으로 제시된다면, 관련 판례 및 사고 정황을 근거로 적극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도로 구조, 유턴 금지 표지 여부, 선행차량의 바퀴 위치(중앙선 침범)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후행차량이 반드시 70% 과실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선행차량의 불법행위가 주된 원인이므로 후행차량의 과실은 상당히 낮춰질 수 있습니다. 향후 보험사 및 법적 분쟁 대응 시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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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 사실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비하 발언은 명예훼손죄로 성립할 수 있으며, 단체 채팅방이나 직장 내 발언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관련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명예훼손의 성립 요건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름과 직장이 언급된 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므로 명예훼손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모욕죄와의 차이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린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히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라면 모욕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회사 내 발언의 문제직장 동료가 지속적으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비하 발언을 했다면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발언이 반복되고 공개적이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증거 확보 방법인터넷 글은 URL, 화면 캡처, 작성 시간과 게시판 정보를 보존해야 하고, 채팅방 발언은 대화 캡처 및 참여자 명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직장 내 발언은 녹음 파일이나 진술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원본성·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수집해야 합니다.결론적 평가따라서 허위사실 유포, 단체방 내 왜곡된 발언, 직장 내 반복적 비하 발언 모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증거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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