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학폭 전담 변호사 선임이 도움 되나요?결론학교폭력 사건에서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향후 절차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학교폭력 절차 특성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부 조사,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나아가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증거 제출 방식과 진술 정리, 절차적 권리 보호가 중요한데,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합니다.변호사 선임 효과변호사는 피해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치료비·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까지 대비할 수 있고,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고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 신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은 더욱 전문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피해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지켜내는 역할을 하므로, 조속히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800
- 학교폭력 해결에 변호사 선임이 중요할까요?결론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피해자 권리 보호와 절차적 대응을 위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피해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학교폭력 절차 특성학교폭력은 학교 내부 조사와 교육청 산하 심의위원회 절차, 필요시 형사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증거 제출, 피해 사실 인정 여부가 핵심인데, 비전문가가 직접 대응하면 가해자 측 주장에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효과변호사가 개입하면 피해사실을 법적으로 체계화해 주장할 수 있고, 증거 정리와 제출 방식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 보강 및 법적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수위,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학교 문제로 보지 말고 법률적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800
- 전남자칭구가 증거인멸한게 있고 소액결제 햇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결론전남자친구의 행위는 증거인멸과 사기적 행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소액결제 책임 귀속과 불법적 청구 여부는 거래기록과 결제수단 사용 경위로 판단되므로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삭제된 대화는 복구 가능성, 결제내역과 통신자료, 제삼자 증언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가능한 혐의와 소송 전망증거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인정되면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결제 관련 불법 행위는 사기 또는 부정결제 내지 횡령 성격으로 대응합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의 정황으로 활용가능합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현실적입니다.즉시 취할 조치결제 영수증과 계좌 내역, 카드 및 통장 거래내역을 서류화하여 확보하시고 앱사 및 통신사에 거래 및 보존요청을 하십시오. 카카오톡 백업 확인과 기기 내 삭제 복구를 시도하고 전문가의 데이터 복구를 검토하십시오. 목격자 진술과 저장된 캡처는 시간정보와 함께 원본 상태로 보존하시고 증거은닉 우려가 크면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합니다.변호사 조력 권고증거수집과 고소장 작성, 형사고소 병행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략 수립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확보되는 증거의 양과 질이 사건 승패를 좌우하므로 신속히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대응 방안과 증거보전 요청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민사25.09.1800
- 사이버스토킹 및 협박죄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결론질문 주신 상황은 일시적 연락 과정에서 발생한 언쟁으로 보이고, 법률상 사이버스토킹죄가 성립하기 위한 반복성·지속성·불안감 유발 요건 충족은 약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협박죄 역시 특정한 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스토킹 범죄 요건 검토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되려면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질문 사례에서 연락은 물건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시적 다툼에 불과하고, 이후 추가적인 접촉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협박죄 성립 여부협박죄는 상대방 또는 친족에 대해 생명·신체·자유·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고지로 불안감을 유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라고 한 발언은 법적 절차를 예고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소 가능성을 알리는 것은 위법한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로 보입니다.대응 방향현재 상황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고, 다만 상대방이 카페에 글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글의 구체적 표현, 공개 범위, 사실 여부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므로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고, 추가 고소나 불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법률 / 형사25.09.1800
- 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곧 형사조정이 잡히는데요절차 진행 기간형사조정 사건은 접수 후 조정위원회 일정, 사건의 성격, 상대방 출석 여부에 따라 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접수일로부터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번 건처럼 시간이 소요된 것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닙니다.조정 분위기조정위원이 중립적으로 진행하며 양측 입장을 차분히 듣고 합의 가능성을 조율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직접 마주하는 자리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참석하는 경우 본인의 주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진단서 제출 효과정신과 진단서나 치료 기록은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보상액 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합의와 처벌 관계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즉 보상을 받고도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1800
- 중3학년 학생이 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했을때 대처 방안결론이번 사안은 학생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학생이 사실에 기초하여 원장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라는 점, 사회적으로 성추행 피해 호소는 보호받아야 할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되더라도 무죄 또는 불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 논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명예훼손 성립 여부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학생은 본인이 느낀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원장에게 재발 방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학원 내부의 고충 제기이자 정당한 문제제기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보다는 자기방어 차원의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약합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논리학생 측에서는 본인의 주관적 불쾌감과 안전을 위해 한 발언일 뿐이며, 특정 강사를 사회적으로 매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더구나 미성년자가 성인의 신체접촉을 불쾌하게 느껴 이를 학원장에게 전달한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이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당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검찰이 기소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는 진술 경위와 상황, 학생의 미성년자 특성, 학원 내 문제 해결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학생의 진술 일관성, 원장에게만 전달한 점, 허위사실이 아닌 점을 입증하면 무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법원이 이를 불리하게 보지는 않습니다.변호사의 필요성미성년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형사절차가 복잡합니다. 특히 진술의 취지, 법적 정당행위 주장, 아동·청소년 보호 관점에서의 변론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임을 조목조목 주장할 수 있고, 학생의 형사처벌 전과를 막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청소년의 법정 나이와 촉법 소년의 나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법정 나이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즉, 만 9세부터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가 법적으로 청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교육·보호 조치, 청소년 관련 범죄 처리 등이 달라집니다.촉법소년 정의와 사례형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미흡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 만 12세 아동이 친구를 폭행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 조치를 받은 경우정리하면,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미만,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법적 책임 여부와 조치가 달라집니다.법률 / 성범죄25.09.1700
- 여동생이 동거중인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여동생이 입은 폭행은 폭행·상해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 문자·카톡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안전을 위해 혼자 가지 말고 가능하면 변호사 동행이 좋습니다.동생 물건·강아지 반환남자친구 집에 남아 있는 물건과 반려동물은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 요구 후,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물건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재산적 가치로 소송 청구 가능합니다.안전 확보여동생이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도록 하고, 폭행과 위협 사실을 모두 기록합니다. 필요하면 법원에 접근금지나 임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형사적으로는 폭행죄 고소, 민사적으로는 물건·반려동물 반환 소송, 안전 확보와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75.01명 평가00
- 데이트 폭행죄로 형사고소 진행하고 물건은 민사처리하라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및 처벌 가능성여동생이 입은 데이트폭력은 「형법상 폭행·상해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음주 상태에서 가해자가 폭행을 가한 경우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과 상해 진단서, 사진, CCTV·목격자 진술 등을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은 범죄 경중, 상해 정도, 초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중상해나 반복 폭행이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피해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동생의 물건 및 반려동물 반환(민사 절차)가해자의 집에 남아 있는 동생의 짐과 반려동물은 민사상 점유이전청구권이나 물건 반환청구권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증명 발송: 먼저 가해자에게 물건 반환과 인수 날짜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록을 남기세요.민사조정/소송 제기: 가해자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 후 조정 불성립 시 물건인도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반려동물도 재산적 가치로 소송 청구가 가능하며, 필요하면 임시로 보호기관이나 친인척에 맡겨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물건 목록, 사진, 구매 영수증, 입출금 내역 등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준비합니다.실무상 주의점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 가능하며, 형사처벌 사실이 민사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 및 재판 중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피하고 변호사를 통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안전합니다.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정리하면, 형사고소로 폭행·상해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동생의 물건과 반려동물은 민사 절차(내용증명 → 조정 → 소송)를 통해 반환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 효력이 확실한 방법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700
- 보이스피싱 사기범 잡고 싶습니다. 경찰말고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처벌되는 범죄로, 수사와 범인 검거는 국가기관인 경찰·검찰이 전담합니다. 일반 개인이 직접 범인을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며, 자칫 범죄방조나 폭력 행위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외에 개인이 범인을 직접 잡는 실질적 방법은 없습니다.개인 대응 방법전화·문자 기록 보존: 범죄 신고와 수사에 필요한 증거가 됩니다. 전화번호, 통화시간, 문자 내용, 송금 내역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금전 송금 금지: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므로, 의심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절대 송금하지 않고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은행·금융기관 신고: 의심 거래 발생 시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면 송금 차단이나 계좌 동결 조치가 가능합니다.정보 공유·교육: 주변인에게 피싱 사례를 알려 예방하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법적 검거 지원보이스피싱 범인 검거를 원하면 경찰 신고가 유일한 합법적 경로입니다. 개인이 직접 추적하려 하지 말고, 신고 후 경찰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조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결론적으로, 범인을 직접 잡는 방법은 없으며, 신고·증거제공·예방 조치가 최선의 대응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