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린것같은데 상고하면 같은판사가 또판결내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고를 하면 동일 법원이 아닌 상급 법원이 심리하므로 같은 판사가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원심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명백히 드러나야 상고가 의미가 있으며 단순히 판단이 아쉽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그 근거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상고는 법률심으로 제한되어 사실판단을 다시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멸시효 판단에서 재판부가 중단사유나 기산점 변동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이 잘못된 법리 적용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유사 판례 제출만으로는 판결을 좌우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차이에 따라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리상 오류가 명백한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고 이유를 법리오해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실판단 자체를 다투면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판결문에서 시효 불인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재판부가 판단한 최초 인식 시점이나 권리행사 가능성 판단이 법리에 맞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의견이 상이하다면 추가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아 상고의 실익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고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승산이 낮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판결문 구조를 재검토해 법리 위반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상고가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한 불복심으로 상고를 진행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부담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1일 전5.01명 평가00
- 택시기사 업무방해 기준 궁금하네요.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상황은 이동 중 통행을 고의로 막고 차량을 급가속해 근접 통과한 정황이 있어 위협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행을 차단한 행위는 업무수행을 실질적으로 저해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급가속 통과는 상대 차량을 위험한 물체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 협박이나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평가될 소지도 있습니다.법리 검토업무방해는 직업적 이동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와 현실적 방해가 결합해야 하며, 차량으로 통행을 차단한 행위는 그 목적성과 결과가 인정되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통행 자체를 고의로 막았다면 통행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위협적 행위는 일반적인 폭언이나 몸짓보다 높은 위력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충돌이 없더라도 상대가 위험성을 인식했다면 협박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통행 차단 시점의 위치, 상대 차량의 정차 방식, 급가속 경로를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발목을 다친 사실은 위협과 도주 과정의 인과관계를 보강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 호출 이력, 블랙박스 영상, 주변 차량이나 경비실 영상 확보가 중요하며, 현장에서 느낀 위험보다 운전자의 고의가 중심 판단 요소가 되므로 상대의 반복적 언행도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와 위협행위 중심으로 진술을 구성하되, 민사상 치료비나 운행 손실도 병행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주거지 인근에서 고의로 통행을 막고 급가속한 구조가 명확히 정리되면 수사기관의 판단도 유리해집니다. 진술 시 감정 표현은 배제하고 위험 상황의 구체적 외형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00
- 연인 사이 불법 촬영 문제 개인 합의금 얼마면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보관하거나 전송하려 한 점은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삭제한 사실이 있어도 행위 자체로 위법성이 남기 때문에 합의는 매우 중요하며, 합의금은 정황에 따라 상당한 범위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동의 없이 촬영물이나 전송물을 보관하려 한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고,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보관 자체가 문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정신적 손해가 핵심이며 관계의 지속 여부, 피해자의 충격 정도, 경위 등이 참작됩니다. 형사에서는 유포가 없었다는 점, 즉시 삭제한 점, 자발적 사과가 감경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초기에는 삭제 시점, 보관 범위, 유포 부재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로 촬영된 부분과 동의 없이 보관한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하며, 충동적 행위였다는 점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조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합의서 문구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금은 관계 기간, 피해자의 고통 정도, 촬영물 종류에 따라 폭이 넓게 형성되므로 구체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임의 제출 자료로 성실성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00
-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정차 중 발생한 일방과실 사고에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귀하가 치료를 받는 데 법적 제약은 없으며, 귀하 보험을 통한 치료 후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 절차로 처리되므로 손해 회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원, 향후 합의, 대인 접수 시기 등은 보험사 내부 절차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정리되므로 현재 단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피해자의 치료 우선 원칙을 전제로 하며, 과실이 없는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의 접수 거부로 치료를 제한받지 않도록 자기신체사고 등을 통한 선지급 구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점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의학적 상관성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절차별 대응입원 시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고, 귀하 보험사에만 정확한 치료 현황을 전달하면 됩니다. 귀하 보험사가 선지급한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에 구상되므로 별도 청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치료 종료 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후유증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대 보험사의 대인 접수는 경찰 조사 자료가 확보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유의사항증상 악화가 확인되는 경우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충실히 남기고, 조기 합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는 의료기록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추가로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을 통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교통사고1일 전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미용시술 및 수술 설명의무 위반? 부작용? 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경과로 보면 외형 변형은 단순 불만 수준을 넘는 의료과오 가능성이 있으며, 설명의무 위반 역시 상당 부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후관리와 재진료가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는 시술 직후가 아니라 증상이 악화 또는 인지된 시점, 혹은 의료기관의 계속치료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될 여지가 있어 아직 청구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시술·수술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미용 목적 시술은 결과보증 의무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예상하지 못한 외형상 변형이 발생한 경우 과실 여부가 문제됩니다. 힙라인 주름, 처짐, 울퉁불퉁함 등이 시술 전후 비교자료와 전문의 소견에 따라 시술 과정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고, 타 의료기관에서 탄력저하·내부공간 비어 보임 등 구체적 소견이 확인된 점은 인과관계 입증에 유리한 요소입니다.설명의무 위반 판단의사는 시술 위험, 부작용 가능성, 대안적 치료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부작용 거의 없다고 언급하거나 동의서 내용과 구두설명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부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리터치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탄력저하 설명 부족 가능성을 인정한 점, 외부 전문가들이 시술 후 피부 유착이나 변형을 인정하는 취지의 소견을 낸 점도 설명의무 위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소멸시효 및 대응 방향의료 소송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기산하므로, 병원이 장기간 후관리를 지속하며 호전을 약속한 경우 시효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야 객관적 의학적 소견으로 문제를 인지한 부분은 시효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진료기록 확보, 사진 비교, 전문가 자문의뢰 등을 진행해 손해범위를 특정한 뒤 청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률 / 의료1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교통사고 합의금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모두 인정됩니다. 부상 정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합의를 할 필요는 없으며, 치료 경과와 진단 결과를 확인한 후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방병원 입원 역시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치료비 부담 우려도 없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 중인 경우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하여 보호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행자 과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운전자의 태도는 조치의무 위반과 관련될 수 있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도 충족되므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이 인정됩니다. 뼈 손상 여부는 초기 진단이 불명확할 수 있어 추적진료가 중요합니다.민사·형사 절차 및 합의 방향형사절차에서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향후치료 필요성 등을 제출하면 되고, 가해자는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적으로는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등을 지급하되, 합의금은 형사절차와 연계해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후유증 여부가 향후 합의금에 큰 영향을 주므로 충분한 검사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합니다.대응 방법우선 진단서를 정식 발급받고 정형외과 검진과 영상검사를 추가로 시행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은 진료기록에 정확히 남기고, 휴업손해 산정을 위해 근로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나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교통사고1일 전00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소등기에 대한 제3자의 승낙의무는 등기절차상의 형식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 관계에서 해당 제3자가 말소를 허용하거나 협력해야 할 의무가 존재할 때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실체법상의무가 없다면 승낙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판례와 이론 모두에서 2025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기준입니다.실체법상의무가 인정되는 대표 유형첫째, 등기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소멸하여 더 이상 등기를 유지할 근거가 없는데도 제3자가 그 소멸 사실을 전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원인무효 등기에 당연히 종속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설정된 저당권은 말소 청구가 가능하며, 저당권자는 승낙의무를 부담합니다. 셋째, 제3자가 말소 대상 등기가 무효이거나 부존재임을 알고 취득한 경우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추가로 인정되는 의무 유형제3자의 권리가 독립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없고 말소가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또한 계약 해제나 취소 등으로 원상회복관계가 형성된 경우, 제3자의 권리가 당사자 간 회복의무에 종속하는 때에도 승낙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실체관계 우선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정리 및 유의점결국 제3자가 말소등기에 협력해야 하는지는 해당 권리가 실체법상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지, 취득 시 선의인지 악의인지, 종속적 권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5.01명 평가00
- 운송 중개료(수수료) 관련 법령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운송 중개 과정에서 운임을 직접 수령·정산하는 구조는 화물자동차 관련 법령상 ‘무자격 운송주선’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고객과 운송업체 사이의 운임 흐름을 직접 통제하는 형태라면 위반 소지가 높아 적법한 중개 구조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운송 알선·중개는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업 또는 화물운송 관련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할 수 있고, 고객에게 운임을 직접 청구·징수하면 고객으로부터 운송계약을 수임받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자격 없이 타인 운송을 주선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연결·홍보만 하고 운임은 고객과 운송업체가 직접 정산한다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정산 구조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위반 소지 최소화를 위해 고객이 운송업체에 직접 결제하고, 귀하는 플랫폼 사용료나 마케팅 수수료만 청구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산 흐름이 귀하를 거치지 않게 설계하면 중개가 아닌 광고·연결 서비스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경우 계약서에 귀하가 운송계약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 고객 결제정보에 접근하지 않는 점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운송업체와의 계약을 대행·위임 형태로 구성하려면 관련 업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산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감독기관 점검 시 행정제재 위험이 있으므로 내부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구조개편을 전제로 계약서·약관 정비가 필수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일 전00
- 음주운전 2화 불구속 구공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불구속 구공판은 구속 없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는 의미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최근 취소 수치가 결합된 사안에서는 벌금 수준을 넘어서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전력·수치·운전 경위 등 종합 요소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음주운전은 반복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한 번의 정지 처분 이후 다시 취소 수치가 확인되면 재범으로 평가되며, 단순 기계적 반복이라는 점만으로도 형사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짧아도 위험성은 인정되므로 양형 요소로 감경되더라도 기본 구성요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없고 순순한 인정, 생계형 운전 여부 등은 양형상 중요한 고려 사유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초기에 반성문·탄원서·교육 이수·봉사활동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생계 운전 여부, 대체 교통수단 확보 계획 등을 명확히 제시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농도 수치가 낮고 이동 거리가 짧다는 점, 자발적 신고가 아니라 제삼자 신고라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동일 전력의 경과 기간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실형 가능성은 낮지만 집행유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한다면 자료 제출 시기와 구성, 재판 진행 태도가 중요합니다. 법원 출석 전까지 모든 서류를 정비해 일관된 방어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지인한테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연락처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대여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송금 내역이나 차용 관련 대화가 존재한다면 채권 존재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법원을 통한 절차로 주소 특정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민사 절차를 통한 강제 회수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법리 검토대여금은 금전 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변제기 도래 후 미지급이 계속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해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을 통해 거주지나 근무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 증거가 송금 내역만으로도 인정된 사례가 많고, 일부라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가 있다면 추가 입증력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특정되면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재산을 탐색해 가압류 또는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는 법원 송달보조제도를 활용해 송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인의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 파악이 우선입니다. 장기 미지급 상태라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하며, 상대가 잠적할 가능성이 있으면 지급명령 후 즉시 재산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