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어쩌자는건지 이제는 진짜 제가 놓을거같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배우자의 태도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정리하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로, 법적으로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부담을 전가하는 유형에 가깝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 언행과 태도는 혼인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며, 향후 이혼 분쟁이 현실화될 경우 배우자 귀책사유로 주장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관계 회복 여부를 본인 의지만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국면입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혼인의 본질을 공동생활과 상호 협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방이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회피하고, 술에 의존한 상태에서 폭언이나 비난을 반복한다면 이는 혼인 유지를 위한 성실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일방적 죄책감을 유발하는 발언은 정서적 학대에 준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혼인 파탄 여부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의 법적 의미배우자가 이혼 요구와 철회를 반복하고,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혼인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선택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별거에 준하는 정신적 단절 상태로 해석될 수 있고, 장기화될 경우 혼인 파탄의 객관적 징표로 축적됩니다. 향후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이혼 논의에서 중요한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기록과 정리가 필요합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당장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결론을 강요하기보다, 본인의 생활 안정과 정신적 안전을 우선 확보하셔야 합니다. 폭언, 만취 상태의 언행, 이혼 요구 발언 등은 시점과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하더라도 구체적 변화 의지와 행동이 없다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될 단계는 이미 넘어선 상태로 판단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1600
- 불법추심+협박으로 고소를 접수했는데 추심업체쯕에서 또 보내면 가증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불법추심 및 협박으로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추심 행위가 반복된다면, 자동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나 기존 범행의 계속성 또는 반복성으로 평가되어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심리적 압박을 주는 연락이나 통지가 이어진다면,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사실 또는 보강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채권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추심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법이 예정한 정식 절차에 따른 통지, 예컨대 변제 요구나 법적 절차 예고 자체는 곧바로 불법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 내용과 방식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지, 공포심이나 압박을 유발하는지 여부입니다.추가 연락과 처벌 영향고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우편, 문자, 방문 예고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발적 행위가 아닌 지속적 추심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수사기관이 범행의 고의성과 악의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처벌 수위 산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별도의 새로운 범죄로 병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대응 및 주의사항상대방에게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감정적 표현이나 자극적인 문구는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수신되는 모든 문자, 우편, 봉투, 발신 기록은 훼손 없이 보관하시고, 추가 제출 시점은 수사 흐름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대응 전략은 개별 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전제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법률 / 형사26.01.1600
- 위임위탁판매에서 수령한 금액을 수임자가 소비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위임·위탁판매 관계에서 수임자가 위탁사무의 범위에 포함된 금전을 수령한 뒤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배임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비가 곧바로 배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령한 금전의 법적 귀속과 관리·보관 의무의 내용, 사용 권한의 범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금전이 수임자에게 귀속되는 대가인지, 위탁자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정산되어야 할 재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법리 검토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위임 또는 위탁판매 계약에서 수임자는 통상 위탁자의 판매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의 수수·보관·정산이 위탁사무의 본질적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금전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수임자에게 처분권이 이전된 금전이라면 배임의 전제가 약화됩니다.금전 소비와 배임 성립 요건배임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임무위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탁계약상 정산 전까지 별도 보관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임무위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정산기일 이전의 유동적 사용이 계약상 예정되어 있거나 관행상 용인되는 구조라면 형사책임보다는 민사상 분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실무상 판단 기준실무에서는 계약서 내용, 정산 방식, 금전 관리 관행, 당사자 간 신뢰관계의 구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위탁사무에 금전수수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위탁자 재산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금전을 임의 소비하였다면 배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금전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사용 권한이 포괄적으로 부여된 경우에는 배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계약 구조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6.01.165.01명 평가00
- 고소에 대한 협박죄나 무고죄 신고가 가능한가요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에서 상대방의 발언은 통상적인 권리 행사 예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협박으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지는 상대방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범위에 속하며, 그 자체만으로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구체적이고 위법한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신고나 소송 제기를 언급한 경우는 정당한 권리 행사 또는 그 예고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무고는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아직 실제 고소나 허위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는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권고사직 제안 경위, 면담 내용, 급여 제안이 자발적 협상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위력이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 시점에서는 역고소를 서두르기보다 상황을 관망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허위 사실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대응을 검토하셔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1600
- 폭행죄 관련해서 답변이 필요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의 핵심은 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위협을 느꼈고 그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이고 경미한 접촉, 상호 대화가 이어진 정황이 있다면 처벌 수위는 제한적으로 검토됩니다.법리 검토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를 의미하며 상해 결과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접촉의 정도와 상황 맥락이 함께 고려됩니다. 술자리에서의 일시적 행동과 상호 교류 정황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무리하게 추정하여 진술하시면 불리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 구체적 장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은 사실 그대로 설명하되, 고의로 폭행할 의사는 없었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단정적 부인이나 과도한 해명은 피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통화 전후 모든 연락 내용은 보존하시고, 지인을 통한 전달 내용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정리된 입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1600
- sbs 아카데미 환불받고 싶은데 이거 안되는건가요?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은 국비지원 교육과정에서 제공된 무료수강권의 법적 성격이 핵심입니다. 실제로는 전액 무상 제공이 아니라 최초 결제금액에 전체 교육기간이 포함된 구조라면, 수강을 중단하더라도 일부 환불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원 설명만으로 환불 불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국비지원 과정이라 하더라도 학원과 수강생 사이의 계약관계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무료수강권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장기 수강을 전제로 한 할인 또는 결합상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강 기간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환불을 전면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수강계약서, 안내자료, 결제 당시 설명 내용이 담긴 문자나 녹취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학원 측에 서면으로 환불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국비지원 운영기관에도 계약 구조에 대한 해석을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구두 설명만 믿고 판단하지 마시고 계약 내용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환불 불가라는 표현이 곧바로 법적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법률 / 금융26.01.1600
- 전화번호 유포 협박과 욕설 처벌가능성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전자담배 판매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질문자가 욕설을 사용하고 전화번호 유포를 암시하는 표현을 한 부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으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압박을 주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지위와 사기 피해에 대한 즉각적 감정 반응이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욕설은 표현의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모욕 또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개인정보 유포를 암시하는 발언 역시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위력 행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 판매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문제로 취급되며, 질문자의 언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각 행위는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대화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실제 유포 의사가 없었으며 충동적 발언에 불과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욕설이나 접촉은 즉시 중단하고, 모든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에는 직접적인 대응을 중단하고, 상대방의 불법 행위 부분 역시 분리하여 판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표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1600
- 당근마켓 환불요청 안받아줬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은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그 하자가 거래 이전부터 존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매 시점에 외관과 기능상 문제가 없었고, 구매자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택배 수령 이후 문제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판매자 책임이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환불 거절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법리 검토중고거래에서 책임이 인정되려면 판매자가 알고도 하자를 숨겼거나, 통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가 거래 당시부터 존재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상 습기 유입은 운송 과정이나 수령 이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하자 존재 시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구매자와의 대화 기록, 판매 전 촬영한 사진, 포장 상태를 정리해 두시고, 하자가 거래 당시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경찰 접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실관계 위주로 차분히 소명하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가적인 연락은 가급적 서면으로만 진행하고,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중고거래에서는 택배 거래 시 면책 문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165.01명 평가00
- 코인원 한다고 카뱅을 넘겻습니다 ㅜㅜ결론 및 핵심 판단통장을 넘긴 행위로 계좌 사용이 제한된 경우, 실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계좌 대여 자체가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모든 손해가 전액 배상 대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책임 범위는 제한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계좌 제공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고의와 이익 귀속이 부정되더라도, 민사에서는 불법행위 또는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계좌 정지로 인한 불편이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해 주장 자체는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이 크게 참작됩니다.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범위통장 사용 제한으로 인한 직접적 금전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일부 배상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나 추상적 불편은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성격의 손실은 민사 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주범 검거는 배상 책임을 묻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대응 방향형사 절차에서 가담 경위와 이익 부재를 명확히 정리하고, 민사에서는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엄격히 선별해 접근해야 합니다. 무리한 청구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6.01.1500
- 버스 급정거 시 손잡이 대신 제 가방끈을 확 잡은 아주머니를 고소하고 싶어요.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은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 힘이 가해져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버스 급정거 자체는 제삼자의 행위이나, 손잡이 대신 질문자의 가방끈을 강하게 잡아 체중이 실린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상해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외관상 중상이나 명확한 영상 증거가 없고 상대방 특정이 어려운 점에서 형사 절차의 문턱은 높은 편입니다.법리 검토과실상해는 고의가 없어도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서 이동 중인 대중교통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타인의 신체나 소지품을 지지대로 삼는 행위는 통상 요구되는 주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경추 질환이 있는 경우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며, 진단서와 기존 치료 기록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상대방 특정 가능성현장에서 신원 확보를 못했더라도 버스 내부 영상, 승하차 기록, 노선·시간대 특정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며, 경미 상해로 판단될 경우 적극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 사고 직후 증상을 객관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내일 진료 시 사고 경위와 급정거 및 외력 사실을 명확히 기재한 진단서를 확보하시고, 버스 회사에 영상 보존 요청을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은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6.01.15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