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단순 배송 지연이 아니라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정황으로 보입니다. 송장번호가 존재하지 않고, 판매자가 연락을 회피하며 새로운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면, 이미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래일이 15일로 확인되는 만큼, 즉시 경찰에 ‘전자상거래 사기(형법상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다리다 시간이 경과하면 계좌추적 및 환급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로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을 편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송장번호를 허위로 알려주고, 입금 후 연락을 피한다면 명백한 ‘기망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물품 게시글을 유지하거나 신규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반복적 사기의 정황 증거가 되며, 이는 상습사기로 가중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신고 및 증거 확보 절차① 가까운 경찰서(사이버범죄수사팀)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트(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에 접속해 신고합니다.② 증거로는 거래금액 이체 내역, 판매자 계좌번호·연락처, 문자 및 채팅 캡처, 게시글 URL·스크린샷, 송장번호 조회 결과(‘존재하지 않음’)를 첨부합니다.③ 신고 시 ‘피해금 환급 절차’를 위해 사이버안전국 계좌지급정지 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고,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환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조치 및 유의사항① 피해금이 소액이라도 반드시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② 신고 후에는 ‘지급정지 신청 결과’와 ‘사건번호’를 보관하십시오.③ 판매자가 이후 연락을 해와 환불을 제시하더라도, 수사 중 합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환불 영수증 및 계좌입금증을 남겨야 합니다.④ 유사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플랫폼이라면, 사이트 내 신고 버튼으로 게시글을 차단 요청하는 것도 병행해야 합니다.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추적이 어려워지므로, 즉시 경찰신고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700
- 사기 국제 결혼 이혼 절차 및 우선순위 자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외국인과의 혼인 후 장기간 연락두절 및 신분서류 도용이 수반된 국제결혼 사기 및 미이혼 상태의 혼인관계 정리 문제로 판단됩니다. 현재 혼인관계가 국내 혼인신고 또는 국제적으로 유효한 상태라면, 우선순위는 혼인관계 해소(이혼확정) → 신분 회복(여권 재발급 및 행정정정)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이혼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해야 이후 각종 행정처리(보호자동의서, 상속, 주택 관련 절차 등)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국제결혼의 이혼은 국제사법과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혼인신고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 절차로 처리하며, 외국에서만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혼인사실 확인 및 이혼판결(혼인무효 또는 이혼확인)을 국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피고의 소재가 불명확해도 법원은 혼인 파탄사유가 명백하면 판결로 이혼을 확정합니다.절차 및 순서① 혼인관계 유효 여부 확인: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해 외국인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② 등록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제기하고 피고를 ‘주소불명 외국인’으로 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③ 혼인신고가 국내에 없더라도, 혼인사실 증빙(여권사본, 결혼 당시 사진, 비자서류 등)을 첨부해 ‘혼인무효확인’ 또는 ‘이혼확인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④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외교부를 통해 여권 재발급 및 신분 회복을 진행합니다.후속 조치이혼 확정 후 어머니 명의의 유공자 아파트 보호자동의서, 재산승계, 행정서류 발급이 정상화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도용 및 불법입국 사건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또는 사기죄 피해신고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산 관련 절차(상속·주택 명의 변경)는 반드시 이혼 확정 후에 처리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700
- 돈 안갚는 친구 가족에게 연락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반복적인 거짓말과 지연행위가 지속된 기망적 채무불이행 형태에 가깝습니다. 친구가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곧 갚겠다’며 시간을 끌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외에 형법상 사기죄로도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채무자(친구)의 동의 없이 부모에게 직접 채무독촉을 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친구의 부모가 채무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친구가 부모에게 상환을 부탁했고, 부모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지급하겠다고 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부모가 채무변제 의사를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화나 문자로 약속한 날짜·금액·발언 내용이 증거로 남으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채무이행의 보조자 또는 보증적 언동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① 부모에게 연락하기 전, 먼저 친구에게 “부모님께 확인 연락을 드려도 되겠느냐”는 문자를 남기세요. 이를 통해 친구가 동의하면 통화는 정당화됩니다.② 부모와 통화 시에도 감정적 항의나 압박은 삼가고, “자녀가 ○월 ○일까지 송금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사실인지 확인차 연락드린다” 정도로 사실 확인 중심으로 제한해야 합니다.③ 이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채무이행 최고서를 발송하세요. 지급 약속, 금액, 입금기한, 미이행 시 법적 절차 착수 예고 등을 명시합니다.④ 마지막으로 지급이 없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십시오.정리즉, 부모에게 직접 전화하기 전 반드시 친구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은 확인 수준에 그쳐야 안전합니다. 이행 약속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및 형사고소 예고가 가장 확실한 압박 수단입니다.법률 / 민사25.10.1700
- 안녕하세요 제가 신용회복중인데 어떻게 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신용회복 절차 중이라면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재산 압류 가능성은 제한되지만, 미회복 채권이 남아 있거나 세금채권이 확정된 경우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가능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체납분은 공공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향후 압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 아내 명의로 새로 계약한 주거지에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전입만 한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국세징수법·국민건강보험법·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르면 국세·공과금은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양도세의 소멸시효는 5년 또는 10년이며, 시효 중단 사유(독촉·압류통지)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새로 기산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역시 시효 중단 시 다시 5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면 그 외 금융채권은 별도 압류가 어려우나, 세금채권은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합니다.재산 및 계약상 대응 전략아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계약금 모두 아내 계좌에서 송금하면, 채권자나 세무서가 귀하의 채무로 해당 주거지에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귀하가 금전을 제공했거나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일부 압류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전 주소지의 가압류·압류내역은 법원 등기인터넷서비스나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양도세 관련 체납 여부를 국세청 체납세조회에서, 건강보험료는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다면 납부 전 ‘체납세 부존재 확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신용회복 변제계획 이행 중에는 신규 대출·보증계약을 피하고, 배우자 명의 계약 시 자금출처 명확화를 유지하십시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700
- 폭행 사건 진행할 때 정신과 진단서로 할 수 있는 것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신적 피해만으로도 폭행사건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적 상해가 없어도 성립하며, 폭행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명백하다면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기록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즉, 신체 상해진단서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정신과 진단서는 피해 정도를 객관화하고, 가해자의 상습성·위험성을 강조하는 보조자료로 사용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하며, 상해 여부는 가중요소에 불과합니다. 신체적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행위 자체로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주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 모욕 등과 병합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PTSD, 불안장애, 공황장애 진단이 있다면 폭행의 결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 단계에서 폭행 당시의 정황, 가해자의 언행, 이전 폭력 습관, 목격자 진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기록을 제출하여 폭행이 단순 불쾌감이 아닌 심리적 손상으로 이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증상 발생 시점, 원인 사건, 치료 필요성이 명시되면 효과적입니다. 가해자의 상습 폭행이나 음주 습관이 확인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해 형량에 반영되도록 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 의사 없이 처벌을 원한다면 진정서를 통해 엄정처벌을 요구하십시오. 진단서 외에도 문자·통화·목격자 진술·CCTV를 확보하고, 사건 후 불안·불면·회피 행동이 나타난다면 꾸준히 치료기록을 남기십시오. 피해자가 이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정황은 유죄 판단에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인내 후 폭력에 이른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7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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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된거같아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금 상황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된 전형적 사례로 보입니다. 피해금 전달·감시 등 일부 역할만 하더라도 범죄단체의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범행 인식 정도·이득 유무·지령 경로에 따라 고의성 부재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또는 불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범행인지 여부와 고의성 부존재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법리 검토전자금융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방조죄가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형태와 역할분담이 명확할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만, 단순 운반이나 지시 수행, 대가 미수령 등 기계적 역할에 그쳤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이익의 수수, 대화 내용, 행동의 수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액알바 모집글, 텔레그램 프로필, 지령 대화흔적, 지시자의 닉네임 등 모든 자료를 복구해 증거화해야 합니다. 대가나 사례금 수수 내역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는 금융내역 제출이 중요합니다. 감시 역할이 단순 존재 확인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교신이나 금전 수수, 송금 행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 청구 또는 보석 신청을 병행해 불필요한 장기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구속 상태라면 신속히 변호인을 통해 접견 후 조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초범이고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조직의 지시만 따른 정황이 입증되면 정상참작 여지가 큽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 시 감형효과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실을 서면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법률 / 재산범죄25.10.1700
- 통매음 헌터한테 당했는데 어떻게 하죠 제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가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사진을 요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금전 요구·협박 정황이 명확하면 공갈미수나 협박죄 검토 대상입니다. 대화 종료 후 자료를 보존하고, 추가 응대 없이 신고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전송이 전제이고, 피해자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요청·유인이 있었다면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반면 돈을 요구하며 겁을 주면 형법상 협박·공갈 요소가 됩니다. 미성년자라면 선도·보호 관점이 우선하고, 자발적 유포가 없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험도 낮습니다. 상대가 수사나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면 특수사기 유형으로도 검토됩니다. 다만 미성년 상대 전송이나 강요·배포가 결합된 경우에는 별도 처벌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모든 메시지, 프로필, 상대 계좌·연락처, 요구 금액, 시간대를 캡처·보존하십시오. 사이버수사대 또는 eCRM로 협박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보호자 동반 진술을 권합니다. 삭제·차단은 접수 후 지시에 따르되 추가 대화는 중단하십시오. 금전 지급·합의는 금물입니다. 신분 확인용 영상·사진 요구, 송금 계좌 전달, 고소 협박 문구 등은 핵심 증거입니다. 필요 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도 검토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심리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학교 상담실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도움을 병행하십시오. 향후 유사 계정의 연락 차단, 비공개 설정, 2단계 인증 등 보안조치를 취하고, 자료는 원본과 사본으로 분리 보관하십시오.법률 / 성범죄25.10.17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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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건 접수 시 예상 처리 결과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귀하가 신체접촉이나 폭언을 하지 않았고, CCTV와 목격자 진술이 확보된다면 경찰은 상대방을 가해자로 판단하여 폭행죄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 진단서가 있다면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수사 전환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 접촉이 있으면 성립하며, 실제 상처나 통증의 정도는 불문합니다. 욕설만 한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죄가 우선 적용됩니다. 귀하가 먼저 도발하거나 맞대응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CCTV·목격자 진술은 폭행의 일방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서에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블랙박스나 지하철 CCTV 등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목격자가 있다면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하면 신빙성이 강화됩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가해자를 폭행죄 혐의로 송치하며,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나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가해자가 상호 다툼을 주장하면 CCTV 확인으로 경위를 판단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진단서와 병원 영수증은 피해보상 근거로 보관하고,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십시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불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700
- 일부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례는 명예훼손죄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계좌번호 공개, 사기 주장, 갑질 표현 등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높여 공연성·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 성립합니다.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신용·평판을 떨어뜨릴 의도나 결과가 있으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물에 계좌번호, 이름, 아이디 등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사기라는 단정적 표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면 허위로 간주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글 캡처, 게시 시각, 댓글, 공유 여부, 삭제 전후 기록, 작성자 프로필 등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했음을 입증할 구매내역, 운송장, 대화기록, 실물사진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시 명예훼손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온라인 게시)으로 병합 고소가 가능합니다. 작성자 신원은 수사기관의 IP 추적이나 사이트 자료제출 명령으로 확인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게시물로 인해 금전적 손해나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성과 공익성 요건 충족 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작성 내용 중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 비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삭제 요청 및 형사 고소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700
-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원은 동일한 채권액 범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허용합니다. 따라서 총 압류금액이 형식상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집행 가능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과잉압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권리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압류가 반복되면 채무자 측의 이의제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보전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로, 동일 채권에 대해 여러 채무자의 재산을 병행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명령의 목적은 채권액 한도 내에서만 존재하므로, 실제 추심액이 1억1천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압류를 하더라도 총 회수금액이 채권액을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권자가 복수의 은행에 압류를 신청할 때는 각 신청서에 동일 채권명세를 기재하되, 법원에 이미 선압류된 내역을 명시하여 중복집행 의도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계좌별 잔액을 조회해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선순위 압류가 존재한다면 후순위 압류자는 배당요구를 통해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압류 결정 후에는 집행관 또는 법원 집행계에 배당요구종기 통지를 확인하고, 초과 압류가 우려될 경우 즉시 일부 취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자 측에서 과잉압류를 이유로 집행정지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채권액·이자·비용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유지해야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