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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개인 기준으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도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대한민국 개인 특허왕은, 김준성(金俊成) 씨라고하며, 13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2) 특허도 일종의 "재산권" 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특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업무를(가치평가) 전문으로 하시는 변리사분들도 꽤나 계시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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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의 수능문제 인터넷 공개 계속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댓글 달아주신 내용을 봤는데 제가 최신판결을 못보고 질문취지를 잘못이해했네요 (2020나2045644) 보상의 주어를 안써주셔서 일반인이나 출판사가 "평가원"에 손해배상을 하는 상황을 질문해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말씀해주신대로 위 사례는 평가원이 기출문제를 시험이후에도 인터넷에 게시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로 본 사안이 맞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사안이지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어도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평가원측에서도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것만 확정된거지 게시중단 의무가 있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별도 합의없이 계속 게시하면 손해배상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통 손배청구와 침해금지청구는 병합해서 같이하는데, 아마 저작권협회의 소송취지가 사용을하지말라는게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하지말라는 취지라서 손해배상청구만을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찾아봐도 별개합의 기사는 없으나 내부적으로 평가원측에서도 공익상 일단 게시해놓고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합의는 공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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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특허 만료의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보호기간은 20년입니다.다만 등록되고부터 20년이 아니고출원한날부터 20년이 종기, 등록된날이 시기 입니다.다만 특허료를 다 내지 않는다면 더 짧은 기간일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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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입 후 택 교체후 판매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당 중국브랜드가 국내 상표권이 있다면, 중국 브랜드의 국내상표권 침해 여지정도는 있습니다. (다만, 일명 상표바꿔치기라는 일본판례는 있으나 국내 판례는 없어서 실제로 법적분쟁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그 중국브랜드가 국내상표권은 없다면 지재권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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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를 사용하려는데 유료와 무료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료버전의 chat gpt는 챗-gpt4o 입니다.더많은 데이터를 학습했고, 언어적 정확도도 놓으며 최신 데이터를 검색한 결과를 제공하기때문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이용한 질문도가능하고, 각종 신기능도 미리체험해볼 수 있죠.반면 무료버전의 경우 3시간에 80개까지의 정보는 4o로 답변하지만 이후의 답변은 3.5 버전을 이용하는데요. 21년도 9월 까지의 정보만을 학습했다는게 가장큰 문제입니다. 최신정보를 물어볼수도 없고, 답변도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해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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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목적 폰트 라이선스 구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구입할때 해당 폰트에 대한 저작권이 포함되어있진 않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만약 폰트에 대해 라이센스 없이 사용한 바가 없다면, 저작권침해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뒤 손해배상을 요구당한거라면 비영리단체인 것과는 무관히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가정내사용의 경우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권침해가 아닐 수 있으나, 유튜브 운영등으로 사용하셨다면 영리 비영리 무관합니다.)일단 추가적 침해를 막기위해 영상을 비공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비영리였으며 다수영상에 사용한것이 아님을 이유로 라이선스 비용의 일부만 지불하는것으로 협의를 요구하시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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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트스토어 판매관련하여 저작권 위반 메일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품을 삭제하셨어도 과거에 이미 침해를 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자체는 침해시에 이미발생한 것이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모방해서 저작권 위반인게 맞다면 변호사를 통해 민사나 형사 대응을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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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등록되면 유효기간은 얼마동안 유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설정등록되면 특허권이발생하고, 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예를들어 2023.1.5 출원하고 2024. 8.3 등록되면 2043.1.5로 만료됩니다.공개는 출원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공개되며, 심사가 빨리되어서 출원공개 이전에 등록되면 등록됨과 동시에 공개된것으로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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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지적재산권 디자인권 침해 이경우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출원전 공지된 디자인의 경우 무효사유가 있으며, 증거가 명확하시다면 무효사유가 명백하여 소명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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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상표만 다른거고 결국에는 같은 제품인거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TM 은 tardemark(상표) 라는 의미이고 ,R은 registered (등록됨) 이라는 의미입니다.둘다 상표권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여서 TM으로 표기하든 R로 표기하든 실질적으로 의미차이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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