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표지 디자인 사용 시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Question

책 추천 홍보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책의 표지 디자인과 흡사하게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똑같게 하는 것은 아니고 색상과 패턴만 흡사하게 해서 분위기를 낸 후 사진/폰트/배경 등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책표지에도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모방하여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2) 다만 변형하신다고 말씀하셨기때문에 판단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다소 추상적 요건을 판단해야하는데 어느정도 변형을 하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며, 변형 정도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