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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불법 소설 파일이 다운돼서 바로 삭제했는데요 이런 경우 고소당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다운로드만 받은자 보단, 배포자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토렌트 등과 같이 다운과 동시에 '배포'도 되는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다운로드하면 배포자가 되기때문에 처벌받거나 합의금 요구를 받는 분들이 종종계십니다. 다만,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여 다운만 받으셨다면, 배포가 동시에 일어나는건 보통아니기 때문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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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유튜브를 하려는데 저작권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비공개로 영상을 올린다는 의미이실까요?제3자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공표하지 않고 비공개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더구나, 저작권침해여서 법적 분쟁이 생기려면 저작권자에 의한 민형사상 조치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비공개로 보관만하신다면 애초에 영상 자체의 존재를 알 수도 없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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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출원되어 심사중인 상표가 존재하면 우선 심사시 거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최초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출원일"이 중요한 것이고, 이외에 우선심사여부 는 등록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상표법 34조 제1항 7호나 35조 1항에 의해 선출원상표와 상표 및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 범위면 후출원은 거절되게 됩니다.다만, 상표법적 측면에서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간 상표법 상 법이론에 따라서 정해지는것이고 다소 모호한점도 있습니다.심사결과를 기다려보시고, 납득이 가질 않으시면 변리사을 통해 의견서 제출해서 반박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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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인터넷 선을 자꾸 잘라요
안녕하세요. CCTV 등 주변에 수집가능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준것이니 재설치 비용 등을 요구하는게 법리상 가능은 할 듯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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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상을 편집해서 써도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취지처럼 영상의 일부를 편집해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실제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다만, 영리적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상기내용을 유념하시고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저작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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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대행사 웹페이지에 매체사 로고를 넣으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및 상표법 측면에서 법적 쟁점이 생길수 있습니다. 1) 상표법적 측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 표시하는게 아니라 질문자님의 회사의 서비스에대한 예시화면 정도로서 삽입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단 질문자님의 상표가 아니고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ex. 서비스에대한 예시임을 잘보이게 기재해두어서 수요자가 혼동이 없게)2) 저작권 측면에선 다소 애매합니다만 일단 단순히 간단한 문자로 구성된 경우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독특한 도안으로된 로고라면 저작권이 존재할 수 는 있으나, 이 경우라도,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이용" 범위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위해 되도록 설명을 위한 일 예시로서 비중을 작게 삽입하고, 다른 것과 구분되게 표기하고, 출처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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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문구 특허권 상표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발명이어서, 상표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다만, "꿈은 이루어진다"는 유행어나 슬로건 정도의 문구여서 특허청 심사기준상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그 자체로 상표권 획득은 불가능할것으로 보이며, 다른 문구를 추가적으결합히키시키거나 특이하게 도안화 하셔야만 권리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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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번호로 오는 문자 차단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006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입니다. 특별히 외국과 통화할 일 없으면 차단하셔도 됩니다.첨부드린 것과 같이휴대폰에서 통화 -> 설정란에 들어가면 수신차단에 관한 설정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006'이 포함되는 번호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설정하시면됩니다. ("입력한 번호를 포함할 때")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올려드렸지만, 아이폰도 설정에서 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꺼에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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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 핀터레스트에서 캡쳐한 종이접기를 교재제작에 사용했을때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이미 널리알려져있는 고전적인 종이접기 방법 등을 따오셔서 새로 이미지를 제작하신다면야 괜찮을 수 있지만, 핀터레스트에 있는 이미지 자체를 타인의 허락없이 모아서 출판하신다면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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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중 일부가 취소된 경우 상표권 전체가 쇼멸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아니요 3년간 불사용 사유에 의해 일부 상품에대한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상표권자가 심판청구된 상품들 중 어느하나라도 상표사용사실을 입증 못해서 심판이 인용심결 확정되는 경우 "심판이 청구된 상품에 대한 상표권 부분"만 소멸합니다.(즉, 심판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할때 상품을 골라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2) 참고로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청구된 지정상품 중 어느하나라도 사용사실을 입증하면 전부기각심결 나옵니다. 즉, 상표권자 측에서 청구된 상품범위 중 하나라도 사용사실 입증시 전부 승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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