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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pass앱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은 효력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는 상황에서 제시하셔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신분증을 "맡겨야" 하는 경우(ex. 물품 대여 보증으로 신분증을 맡기는 경우) 다소 상황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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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를 만들때 카본을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합성 고무소재는 빛이나 열에의해 쉽게 변성됩니다. 이때, 카본을 넣으면 카본소재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내구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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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문제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 침해를 하여 저작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저작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죄를 이유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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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 S2018 , S2038 제빵도구 소매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상표등록출원시 지정상품이 예시된 것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리스트에 없는 상품 명칭은 만들어서 기재해도 괜찮습니다.다만, 상표법 법리상 불분명하면 안되고 특정 및 파악이 가능해야합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무슨 상품인지 이해가 가능하게 기재해야합니다.협의의 상품이라면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정을, 서비스라면 서비스의 내용 등이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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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구의 올림픽 저작권 침해 여부를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주신 문구는 짧고 단순한 문구 여서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지리적 명칭과 연도표기를 단순 결합한 것이어서 상표권 침해 문제가 있을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띠라서 해당문구 사용만으로는 IP침해 우려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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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면접 기술과제 저작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을 복제하여 무단으로 배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전송해도 마찬가지구요.다만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아야 분쟁이 발생되는 것이니, 그 전에 배포받으신 분께 삭제를 요구하면 딱히 법적 분쟁이 발생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에게만 전송하신거라서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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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유사한 상표가 선등록 된것이 없어야 합니다.너무 간단하고 흔한 어구이거나(한글자 한글 등),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흰가루-설탕) , 성질을 오인하게 하면(달콤-소금) 안됩니다.그리고 사용하고있거나 사용할 상표를 지정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사용의사)이외에도 출원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내야할 서류도 다양합니다. (몇가지 예시는 들어드렸지만, 구체적 요건은 저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중요상표라면 따로 변리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고 출원 대리를 의뢰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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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공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회사측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는 간이하게 합의금 요구) 일잔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는 아이디 소유자 본인에 한하여 부여하기로 계약한 것이며, 그 이외의 자가 공유하는 경우 권한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위법 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면 질문자님께서는 '고의' 는 아닐 수 있으나, 저작권법에서는 침해자에게 '과실' 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배상의무가 있는건 동일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이와 달리, 고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로그인 후 시청했다면 법적으로 엄밀하게는 저작권 침해이더라도, 학원측에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아이피가 동시접속 되는 등, 계정 주인 이외 타인이 시청했다는걸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할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은 저작권지 측에서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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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35류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에사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려는거라면, 꼭 별도의 도메인이 있는 사이트에서 판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상표로서 그 표장을 해당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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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각종 SNS나 영상을 볼 수 있는 앱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보통 별도의 데이터 센터 건물을 두고 저장해둡니다. 예전에 다음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해서, 티스토리 등 각종 다음 관련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었던걸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궁금하시면 힌번 검색해보시면, 데이터 센터의 내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제작으로 발생하는 법적권리는 다양할 것 같은데,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저작권 자체를 유튜브에 양도하는 계약 형태는 아니므로 영상제작자에게 저작권이 남아 있고, 이를 공중이 이용하능하게 게시해놓음으로써 유튜브는 광고수익을 얻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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