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불법 소설 파일이 다운돼서 바로 삭제했는데요 이런 경우 고소당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소설을 검색하다 어떤 블로그에 그 소설 제목이 뜨길래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소설 제목들이 주르륵 나열이 되어 있는 글이 나오더라고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잘못눌려서 실수로 다운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정말 다운로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다운을 받은건 아닙니다..다운이 되자마자 해당 파일을 바로 당장 삭제하고 그 블로그를 나왔는데요. 알고 보니 그 블로그가 주소를 저장해주는 사이트에 저장된 사이트였습니다. 혹시 제가 다운로드한 파일이 재업로드되어 피해를 주고 처벌받을까 무섭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사이트를 캡처하여 출판사나 불법 사이트를 잡는 곳에 제보하는게 좋을까요.? 처벌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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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만 받은자 보단, 배포자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토렌트 등과 같이 다운과 동시에 '배포'도 되는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다운로드하면 배포자가 되기때문에 처벌받거나 합의금 요구를 받는 분들이 종종계십니다.
다만,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여 다운만 받으셨다면, 배포가 동시에 일어나는건 보통아니기 때문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