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와있던 텍스본(소설)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소설 정보얻으러고 구글에 검색후 네이버 블로그 보던중 좀 옛날 글에 텍스트본(소설)이 올라온걸 실수로 받아버렸습니다. 너무 놀래서 바로 지웠습니다...
검색해보니 토렌트나 공유사이트에서 단순다운은 괜찮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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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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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 외 단순 다운로드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순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 되는 형태여서 다운로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다운로드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택스트본의 소설의 다운로드가 저작권 침해행위인 복제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