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밴드 유튜브를 하려는데 저작권이 궁금해요
밴드 유튜브를 하면서 공개하지 않고 저희끼리 기록용으로 공유하려는 정도인데, 수익도 팔요없구요. 그럼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비공개로 영상을 올린다는 의미이실까요?
제3자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공표하지 않고 비공개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저작권침해여서 법적 분쟁이 생기려면 저작권자에 의한 민형사상 조치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비공개로 보관만하신다면 애초에 영상 자체의 존재를 알 수도 없구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제한 법규정은 단순 개인적 사용을 말하는바 비록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밴드에서 공유를 하는 것은 제한규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문제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