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유뷰브 영상에서 다른곳의 자료를 가져와서 자기 영상을 만들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특허와 달리 별도의 등록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국내외의 자료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편집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일부만 인용하여 비평 등을하거나, 카피 프리인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면)다만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률 분쟁은 발생하지 않기에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적은 것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5.1900
- 과학자들이 납으로 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네 사실입니다. 다만 만들어낸 양에 비해 들어간 에너지 비용이 월등히 크다보니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학문 / 재료공학25.05.1900
- 자격증 시험문제 복원 저작권 안 걸리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충분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원이나 수능기출문제 문제집도 저작권 이슈로 문제가 있던 적이 있습니다. 자격증시험 문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저작권자 측에서 따로 문제삼지 않으니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5.1800
- 타인이 게시한 사진을 캡쳐해서 올리면 안 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자신이 직접 게시한 것과 그것을 복제하여 재개시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보면 유튜브 영상을 다른사람이 마음대로 복제해서 게시하면 최초게시자의 광고수익이 감소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네오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초상권 침해여지도 있어보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5.1600
- 금속은 왜 만지면 차갑게 느껴지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열 전도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상온과 온도가 같은데, 손을 닿는순간 손의 체온을 빠르게 뺃어가는거죠학문 / 재료공학25.05.1400
- 제약사 홈페이지의 약품 패키징 이미지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비영리적 사용이더라도 이미지 자체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는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을보면 "인용"의 범위는 아닐 듯 싶어서 그렇습니다.이미지 사용을 허락을 받고 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5.1400
- 판례나 합의 관련 기록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중재/조정으로 끝내는 경우 별도로 판결문이 남지 않습니다.그래도 판결을 찾아보고 싶으시면casenote.kr 이라는사사이트에서 키워드 넣어 검색해보시고, 열람 불가 판례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판례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5.1410
- 정말 감사해요100
- 샤오홍슈에 있는 영상을 다운 받아서 내 쇼츠에 올려도 저작권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영상이 제작되어 있으면 국내의 등록과 무관하게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창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사, 배포, 전송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5.135.01명 평가00
- 나무위키는 누가 업데이트하고 누가 등록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반인들이 힘을모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경우 팬들이 일일히 수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참고로 구독자가 적은 유튜버 등은 업데이트 되지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5.0900
- 번장/당근에서 무단으로 물건을 갖다 이베이에 3-4배 올려쳐서 떼어파는 게 문제될까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적법하게 구매해와서 재판매 하는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일단 판매한 순간 소유권은 넘어간거라서 양수인에게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사진 등을 그대로 모방에서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가능해보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