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개인정보를 지우고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어디서 열람할 수 있나요? 민사, 형사 판결문도 모두 볼 수 있는것인가요? 어떤 정보가 있어야 열람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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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경우 casenote.kr 이라는 사이트에서 판결번호를 검색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유료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천원)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