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한가요?

Question

형사사법포탈인가에서는 단순히 사건진행정도만 알 수 있던데 그런거 말고 진술서나 구체적인 수사기록 같은것들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사건진행중에는 제한될수도 있겠지만 종결된 사건은 어떻게 안 될까요

법원이나 검찰청 직접 가서는 된다고 본거 같은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가능한것 맞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사사건은 전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수사기록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열람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열람 등산 신청을 하셔서 법원이나 검찰청 등 그 기록이 존재하는 곳에 가셔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등사 역시 거기서 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