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사건조회와 민원서류의 신청·발급이 가능할까요?
기존에는 민원신청을 위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수령해야 했지만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사건조회와 민원서류의 신청·발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 사건 조회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최근에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서류를 발급받는건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배상명령 신청 등은 직접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검찰청에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