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ㅜㅜ

Question

경찰에서 검찰에 넘겼다가 검찰에서 보완요청을 한 상태인데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찰에 민원신청해서 검찰청에서 받아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 현재 해당 사건이 계류중인 검찰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이 경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 발급은 경찰서로 문의해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