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형사사건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Question

형사사건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법원이랑 사건번호를 누르면 대상이 아니라는 팝업창이 나오는데요. 그럼 그 기록은 법원에 가야만 볼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사건이 전자화가 되었으나, 모든 사건이 아니라 2025년 10월 10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 사건은 여전히 법원에 가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전자소송화되지 않아서 사건 진행은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이 어렵고 다만 사건 진행상황이나 탄원서 제출 등을 형사사법포털으 통해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