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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리사 자격증 공부 기간 및 공부 과목.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차시험 :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자연과학(물화생지) 를 객관싣으로봅니다.2차시험 :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선택과목(회로이론, 저작권법 등)을 논술형으로 봅니다.수험기간은 보통 2년이상은 기본으로 잡으며 짧게는 1년반부터 길게는 10년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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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아이템 판매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최초로 생산 및 판매하시는 분이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게 아니라면 도매로 떼와서 판매하시는 분의 판매행위에도 저작권침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지하상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품은 저작권침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데도 위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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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출원을 위한 서류는 질문자님께서 갖고계신 아이디어를 변리사가 명세서라는 서류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셔서 심사받아 기존의 발명과 다르게 "보다 진보된 발명이라는 점" 등을 인정받아야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2) 변리사 대리비용은 발명의 난이도 등에따라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저렴히는 100만원이나 그 이하부터, 가격이있는것은 몇백만원 정도 단위로 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3) 등록 후 권리범위는 변리사가 설계한 "청구범위"라는 것에 의해 정해집니다. (특허법 97조) 해당 청구범위에 쓰여진 구성을 모두 포함하는 발명을 실시하면 특허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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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마크 사용 관련 법률자문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협회의 마크가 "단체표장권"으로 특허청에 등록되어있고, 단체원이시라면 해당 단체에서 정한 조건 하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일단 해당 마크가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정관 등에 규정된 조건을 확인해보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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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스테이휴 vs 스테이휴(休)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법적으로 유사상표범위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호칭, 관념이 완전히 동일한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사라고 다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2) 다만 <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는 상호에 미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상호를 상표와같이 사용하고 계신경우 효력이 미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는 질문자님의 실제 사용태양을 변리사가 검토해봐야합니다.싱호의 계속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3) 즉, 내용증명에 불구하고 반박하도 싶으시다면 조속히 변리사분과 상담하셔서 법적 대응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 사용태양을 안보면 명확한 답변이 힘든 부분이라서요.4) 법적조치는 손해액배상(민사책임) 사용금지청구 등을 당항 수 있고, 형사고소가된다면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범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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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개 쇼핑몰에서 파는 제품 직접 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따라 떠도 될까요? 저작권 침해 이런건 아니죠 ㅠ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적이용 목적으로 형태를 따라해 뜨개질하시고, 개인소장하시는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저작권법도 사적이용은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실필요 없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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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강대국들에게 천연가스가 계속되서 발견되는 이유가 궁금?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여러요소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미국은 땅자체가 크기 때문에 천연자원이 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석유나 천연가스를 탐지하는 기술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스팟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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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서비스 상표 출원은 서비스 로고, 한글, 앱로고까지 다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가 다 다르고, 모두 질문자님의 회사의 출처표시로 사용될 것이어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각기 등록받으셔야 합니다.한 이미지에 넣으시면 그렇게 그림+글 을 한번에쓰는 경우가 보호될 가능성이 많아지며, 어느한 쪽만 모방하는 경우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각각 상표등록받으시는게 보호범위가 가장 넓어집니다각각 등록받으시는게 조금이라도 권리범위가 넓긴하나, 이 경우는 2. 에서 설명드린것보다 실익이 크진 않습니다. 색채있는 상태로만 등록받아도 충분할 가능성이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실제사업을 하시는 분야를 정해주시면 변리사분께서 상품 범위를 지정해주실 것입니다. (용어가 실생활용어랑 조금 달라서, 변리사가 같이 의논하며 지정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네 가능합니다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확장계획이 근래시라면, 미리 등록받아서 선점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구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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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림을 그려서 팔껀데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로고 자체에 저작권(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가 발생할 수 있고,로고에 상표권이 있는 경우 (가능성은 많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상표권 침해도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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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는 저작권 관련해서 무법지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엄밀한 의미에서 저작권침해나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수 있음은 별론, 저작권침해나 상표권 침해 제품을 1~2개 구매해서 가정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상표법 개정법도 해외직구 사안에 대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국내로 수출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보단 해외 수출자를 처벌하도록)다만, 그렇다고하여 수입자가 무조건 법적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며, 수입하여 재판매 등을 하는 경우 충분히 상표권이나 저작권법 위반의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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