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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강의를 n빵해서 결제하고 강의를 줌 화면공유로 같이 보거나, 실제로 만나서 같이 보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인터넷강의 계약 약관을 보면 명의자만 볼수 있는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며, 고의로 침해하는 갓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죄(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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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은 상표를 보호하여 수요자이익및 상표사용자를 보호하려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표란 자기상품과 타인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표지인데요, 나이키, 농심, 삼성 , 갤럭시 등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표지들이 같는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을 보호합니다.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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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발명이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쉽게 말해 "기술적 아이디어" 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물품이 아니어도 됩니다.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구체적으로 화체되어야 합니다. 머리속에만 있는것으론 부족하고, 음악, 노래, 그림 등과 같이 구체화되어야합니다.보호대상과 관점이 다르다는걸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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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그림 그려진 식기 상업적 이용시 저작권법 위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정품 라이센스 제품인 식기를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신 뒤 그 제품만 사용하시는건 가능합니다. (저작권 권리소진이라 합니다)다만, 직접 짱구가들어강 식기를 제작하거나 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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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도자기를 녹여서 새로운 도자기로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전과 같은 분자배열구조로 만들기엔 변성이 머무 크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2.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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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즉, 머리속에 있는 아이디어 정도로는 안되며,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어서 글, 사진, 노래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해주는 특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특허권, 상표권 등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등록을해야 발생하나,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게 맞습니다.즉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이 맞습니다.다만, 저작권을 등록하게 되면 여러 법적 유리한 효과가 있어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일 예로, 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을 등록하면 음악에 따른 수익을 얻기가 매우 쉬워질 수가 있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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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칭이나 사람의 이름도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이름은 저작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서적의 제호나, 영화의 제목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상호권, 상표권, 성명권 등의 다른 권리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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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글에는 모두 저작권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인터넷 블로그 여행 게시물이라면 개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글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를 복사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편집하여 다른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 충분히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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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요약해서 쓰면 지식재산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부분의 글을 질문자님이쓰시고 해당 리포트 내용의 일부를 <인용> 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글 내용을 요약한 것에 그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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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도 삼성처럼 접는 폰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휴대폰을 접는다> 는 넓은 아이디어 자체를 독점한 기업은 없습니다. 단지 휴대폰을 접을때 파손되지않고, 주름이 덜생기고, 접었음에도 터치가 잘되는 기술을 각회사들이 특허로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타회사의 특허를 피하면서 설계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폴더블폰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애플도 폴더블 폰에대한 몇몇 공개 특허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품화할지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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