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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할 때 선 등록된 것이 제가 등록하고자 하는 것보다 1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을 경우 등록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가 요부인지 아닌지에따라 판단결과가 달라집니다. 요부는 상표에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을 의미합니다예를들어롯데 vs 롯데인테리어이런 경우 롯데라는 구성이 식별력이 강한 요부이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요부라는 것은 상표법 법리이기때문에 판단방법이 다소 어려우나, 쉽게는 상표기능을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반대의 경우는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구요. 지금 올려주신것처럼 구성을 치환해서 올려주신 경우에는 변리사가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도리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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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무료 (유료) 사진 공유 사이트 사진을 그린 후 판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freepik 사이트는 라이센스 프리인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복제하거나, 약간만 변경하여 온라인 상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어보입니다.창작적으로 변형을 가했다면 2차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기보적으로 바탕이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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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해당되는 성분이 있는 특수금속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저도 명확한 파악은 어려워서 검색을 통해 확인해보았는데요 ^^;;이 비율은 주로 구리와 니켈을 포함하는 합금으로, 구성 성분을 보면 백동(洋白, German Silver)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백동은 일반적으로 구리와 니켈을 주성분으로 하며, 일부 합금에는 은과 철, 망간이 소량 포함될 수 있습니다.특히 주 성분인 구리와 니켈 비율이 비슷합니다.약간의 은과 철, 망간이 포함되어 백동 특유의 은백색 색상과 내식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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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현재 어느 정도 숫자가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한변리사회에서 조사한 변리사 등록 현황을 공유드립니다.전체 등록변리사는 1만명 가까이 되지만, 해당 수치에서 "변호사" 자격을 통해 변리사 자격을 등록받으신 분들은대다수 분들이 실제 변리사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과거 자동자격부여 제도가 있었고, 현재도 시험 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자격만을 얻어두신 경우가 많습니다.)그걸 감안해보면 4~6000명 정도가 등록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략적인 추측입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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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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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이 먹으면 몸 밖으로 배출이 혹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정이상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은 대변을 통헤 체외로 배출되고, 나머지 중 일부도 세포들의 면역 반응 등의 작용에 의해배출된다고 알려져있습니다.체내에 무작정 모두 축적이되는것은 아니며, 다만 일부량이 축적될 수 있다보니 문제제기가 았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같네요
학문 / 재료공학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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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궁금해요~ 고수님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멜론등을 통해 구입하신것은 그 음악의 개인감상을 위한 권리입니다. 일정 규모가 있는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공연"에 해당하므로 공연권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즉 멜론에서 개인감상용 음악을 받으시는걸로는 부족하고, 음저협 등에서 등록하여 공연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가게 규모마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음저협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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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광섬유에서는 어떻게 굴절시키나요?
안녕하세요.광섬유는 내부에 서로 밀도가 다른(즉, 굴절율이 다른) 유리섬유를 배치하고, 빛이 전반사하는 성질을 통해 빛을 전달하는 통신 케이블입니다.즉, 굴절뉼이 높은 곳에서 낮은곳으로 진행시 빛이 굴절(꺾이게) 하게되는데, 그 굴절율 차이의 정도를 심하게하면 오히려 빛이 반사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신호를 전달합니다.정리하면 재료의 굴절율차이를 이용하는 것이죠 ㅎㅎ
학문 / 재료공학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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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팅폰 판매 또는 돈 받고 루팅을 해주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플랫폼이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루팅이 불법이라고 보긴어렵습니다.다만, 사용자는 휴대폰 구매시 제조사와의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제조사의 "약관 위반"은 될 수 있으며, 그에따른 패널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AS거부)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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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은 뭐고 등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발명을한자가 특허청에 자신의 발명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 발명을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하고, 심사관 기존발명보다 진보하다고 인정하먼 최종적으로 "설정등록"을 하여 비로소 발생하게됩니다.이때 최초로 특허청에 서류를 준비해서 내는 행위를 "특허출원" 이라고하며, 등록하기로 결정되어 특허권을 발생시키는 것을 "설정등록"이라고 합니다.쉽게설명드리면 특허출원은 심사를 받기위한 특허청에 "신청"하는 개념이고, 등록은 심사에 합격하여 특허권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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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무료로 다운받아 듣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 내지 음저협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송된 파일을 복사 또는 재전송하는 행위 등은 음악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으신 경우 허가가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속합니다. 또한, 유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셨더라도 저작권자 등이 아닌 불법 업로더로부터 받으신 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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