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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특허청은 언제 설립됐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도 궁금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 일제시대에는 1908년에 특허제도가 일본에의해 도입되었고 이후 1910년 일본과 합병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특허법 규정이 한반도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 별도의 특허기관은 없었고, 조선총독부가 그 기능을 담당했다고 하네요. 이후 1946년에 상공부 특허국이 설립되어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관리했다고 합니다.이후, 1977년에 독립된 특허청(KIPO)으로 발전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지재권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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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유튜브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영상 자체를 복제해서 사용하거나, 썸네일을 모방해서 사용 하는 경우 등에 민,현사상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그에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처벌을 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직접 법적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 위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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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의 경우 왜 다양한 색깔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플라스틱의 가공 중에 안료, 염료 등을 배합하여 가공하여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습니다.플라스틱이 특히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흔히 쓰이는 다른 재료랑 비교해보면 쉬운데요.예를 들면, 목재는 목재 자체의 색깔이 있고 이를 자르고 갈아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리고 나무 자체의 색상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므로 그 자체 색깔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금속의 경우, 플라스틱에 비해 훨씬 높은 온도에서 녹이고 다시 식히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염료나 안료를 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염료나 안료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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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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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가 탄성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고무는 대표적인 고분자 물질(Polymer material)입니다. (천연고무든, 합성고무든)폴리머는 단량체가 수 없이 길게 결합되어 있는 물질인데요, 특히 고무의 경우 가교결합(cross-linking)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교결합은 마치 그물처럼 분자들이 얽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얽혀있는 그물형태의 분자들을 일 방향으로 당기면, 얽힘이 풀어지고 분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데, 이때 힘을 제거하면 원래의 형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혹시 엔트로피 개념을 배우셨으면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얽힌 고분자들이 풀린 상태는 엔트로피가 낮고, 얽혀 있는 상태는 엔트로피가 높으므로, 자연적으로 엔트로피가 다시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난다고도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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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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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가능한 재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대표적으로 플라스틱의 경우, 육안으로 구성물질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일한 재료더라도가공방법, 첨가물 등에 따라 형상, 색깔, 경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이렇게 눈으로 구성물질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보통 "재활용 기호"가 표시되어 있으며,이를 참조해서 구분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PE, PP, PET 와 같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철, 알루미늄 등의 금속은 쉽게 재활용이 가능한 편입니다.다만 같은 플라스틱이더라도 PVC, LDPE 등은 재활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구요.
학문 /
재료공학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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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세린과 바세린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글리세린은 식물이나 동물에서 추출된 지방(기름)으로,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 보습에 효과를 줍니다.바세린은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물질을 정제해서 만든 젤리로,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기능을 통해,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바세린은 원리 미국 화장품 회사의 상표였지만, 수요자들이 동종제품을 '바세린' 이라고 부르다보니 상표가 보통명칭화된 것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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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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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작품의 소유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답은 아직 정립된 법리가 없다 입니다 ^^;현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요, AI가 인간이 아니어서 저작물로 볼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말씀해주신대로 AI프로그래밍을 한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국내에서는 아직 법규정이나 대법원급 판례가 없으며, 타 국가에서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프로그램에 입력값을 충분히 넣은 점이 참작되어,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일 사례일 뿐이지 국제적으로 사례축적 및 법리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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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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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 지식인 자동 답변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에 회원가입할때 네이버측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게 되는데요.쉽게 말하면 네이버사용자와 네이버측이 계약을 한것이어서, 이 계약을 지키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는 네이버계정 정지 등 이겠지만, 네이버측에 명백히 손해를 준다면 일반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아래 첨부드리는 사진과 같이, 이용약관에는 매크로에의한 게시글 작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약관끝에보면 국내 민소법에의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도 언급되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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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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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가 단단한 이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단 정확히 얘기하면 다이아몬드는 광물중에 "경도"가 최상급으로 높은것이지 강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즉, 표면이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매우강하나, 부서질 수는 있습니다.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탄소가 "사면체 격자구조"를 갖고 공유결합을 통해 수 없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열과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밀하게 되어있구요. 그에따라 경도가 높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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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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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강이 어떻게 녹을 방지하는지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스테인레스강(SUS)는 철에 크롬, 니켈 등을 첨가헤서 만들게 됩니다.가장핵심적인 원리는 크롬이 산화되는 것입니다. 원래 철이 산화되어 산화철이되면 우리가 흔히알고 있는 붉은색 녹이 됩니다. 다만, 크롬은 철보다 산화되기 쉬운 성질을 갖고있기 때문에 철대신 크롬이 산화되는 것입니다. 산화된 산화크롬은 얇은 막을 형성하여 철이 산화되지않게 외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또한, 스테인레스스틸 제품은 대부분 표면이 매우 균일하게 가공되어있어서, 녹스는 것이 조금더 방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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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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