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을 한후에"통풍과 일조건"의 하자를 알고 가계약을 해지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통풍, 일조 문제도 매수인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 상태로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 지금 상황을 매도인 하자로 보기에는 어렵다 생각합니다.또한 가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을 실제로 체결, 서명한 사람에게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서명하지 않은 공동매수인에게는 책임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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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보름정도 남아있는데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따라서 보증금을 받으면 목적물을 인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임대인 동의 하에 보증금을 반환 받고 전출해도 된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임대인과 연락하여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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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회 롯또를 3만원 구매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복권 실물 또는 공식 로또 앱, 온라인 계정에 찍힌 실제 발행번호가 없으면 2등 상금 5천 만원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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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를 할 생각이고 특약을 넣을 생각인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특약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면 거부할 수 있고 그 때는 조건을 조정하거나 아예 거래를 안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사항입니다. 조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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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미분양 물량을 LH에 팔지 않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LH 매입가는 분양가가 아니라 감정가의 80% 수준이라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실 확정의 의미가 큽니다.PF 회계 구조상 지금 크게 깎아서 팔기보다 재고로 끌고 가면서 사장 회복 자체 할인 분양을 노리는 것이 재무적으로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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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대출 이율을 담보대출 보다 괜찮다면 신용대출을 먼저 받고 나중에 주택담보대출로 상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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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조문 해석 의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거쳐 조성, 준공된 부지 안의 준공된 건축물 지붕 위에 45KW 태양광을 얹는 행위가 제 63조의2 제 1항 제2호의 부지 면적 증가 요건에 바로 걸린다고 보기 어렵다 생각합니다.개인적인 생각을 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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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첨부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중개인은 개입이 어렵고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협의하시길 바랍니다.무조건 새계약서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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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해석을 의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준 조문은 1,2 전체에 공통으로 붙는 예외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원칙은 10호 이상 300m2 미만 200m2 금지지만 주민 의견, 경관 등을 근거로 도계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에 가깝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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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은 거주하는 아파트 매매 거래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후 바로 담보대출 가능합니다.주택담보대출은 언제 팔았는지 보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집을 판 뒤에는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곧바로 새 집 구입용 주담대 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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