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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과 연계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완전한 퇴사처리 후 재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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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고용승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현재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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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한휴가 개인연차로 써야된다는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와 관련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하여 겨울휴가를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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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없이 근무,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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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6개월 미납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납부액을 공제하고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납 기간동안을 전체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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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랑 육아휴직 사용이랑 관계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기존엔 1년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6개월 이상 근속자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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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거절당하고 그 이후에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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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고 같은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다시 재취업한 경우라도 계약종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와 도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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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도 유급휴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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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개월 채우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권고사직 처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인위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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