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자가 보호받는 근로기준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보통 영세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해고의 제한,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 관련 조항, 연차휴가 관련 조항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의 예고 등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6
0
0

이 경우도 상시근무자 수가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의 개념에는 도급,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면 모두 포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6
0
0

회사에서 짤려도 퇴직금은 나오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줘서 짤리는것이 아닌이상 퇴직금 미지급사유는 없는것 아닌가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0
0

3일 일한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인정 가능성이 아주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무한 기간의 급여는 단 하루라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6
0
0

사직서에 퇴사일 작성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일이 -2일이라는 의미가 연차를 2일만큼 초과 사용하였다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의 경우 사용자와 자유롭게 합의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6
0
0

파출로온 미성년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0
0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1주일 전체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지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다음주의 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6
0
0

피진정인이 제가근로하고있는 직장에 찿아와서 행패부리겠다고 하는데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전 사업장에서 퇴사하신 상태라고 한다면 노동관계법령상 이를 규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서 및 검찰에 고소를 하는 등 형사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26
0
0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강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실 이용 시간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흡연시간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자유로운 시간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에 속한다고 판단합니다. 식사시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0
0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짜(근무일, 주휴일 등)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달력상 급여가 지급된 날을 모두 세면 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전산상 날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0
0